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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2667
청 구 인 : 정 용 호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근무
심리일:09.8.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 17일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천안 남부대로 고가 밑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09.8.11 면허취소110일감경(음주전력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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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304
청 구 인 : 오 영 근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기업 직원
: 10년전 음주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28일00:33경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북부해수욕장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세일식당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