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09.15 면허구제 (경북 경산)

09.9.15 면허구제(경북 경산)

운영자 2009-09-17 11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8321 청구인 : 홍 성 욱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중고차 매매 심리일 :09.9.08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6.19 21:30경 음주상태에서 경산시 사동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경산시 시민운동장 앞까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09.9.15 면허취소 110일감경(벌점초과,강원)

운영자 2009-09-17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6543 청 구 인 : 이 영 *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개인사업 심리일:09.9.0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14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과 2009년 3월27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09년6월25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정지처분을 받아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