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구제 가능성? 혐의없음 구제된 사례
◆ 자동차의 교통으로 사고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 조치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 하는 경우를 뺑소니라고
합니다.
◆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조사 중 피해자와의 오해 나 고의성 없는 현장
이탈 등의 사유로 의도치 않게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경찰 이나 검사에게 뺑소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진정을 하여 검찰로부터 인정
받게될경우 뺑소니에대한 혐의를 벗을수
있고 취소된 운전면허가 바로 회복 됩니다.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점, 피해 회복
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깊은 반성과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 등을 담당 검사나 법원에 진정서 등
을 제출하여 담당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나 선고유
예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4년이라는 결격기간
이 없어져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뺑소니교통사고 발생 뒤 최대 48시간 이내로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가
아닌 벌점만 처리 되거나 취소 되더라도
결격 기간을 1년만 받게 됩니다.
※ 그러므로 뺑소니 사고시에 전문가와 함께
운전자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큰처벌은 피할수 있습니다.
즉, 초기 결찰서 조사 단계에서 명확하고 빠른
대응을 취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 사례는 2016년 12.16 일 주행중 지나가는
중학생(15세,남아)과 부딪친후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본센터에 의뢰하여 처음 경찰서 조사,
진정서 제출, 행정심판 진행을 통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결정되어 4년면
허취소 와 벌금 처분이 구제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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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온라인상담란에 메모 남겨 주시면
면허전문 담당자가 검토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답변 또는 전화상담 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이거나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