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구제사례
<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임이나 회식이 많아지고
음주운전, 음주 사고. 전동킥보드, 숙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숙취에 의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
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신청과 절차는? >
행정심판은 부당한 면허취소처분까지 다툴 수 있어
효과적인 구제수단 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 위원들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심사하는 심판위원들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례가 필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할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구제 방법을 찾아 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구제가능성은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구제된 사례에 따라
경험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 오직 의뢰인을 위해 진행하며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여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