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행정심판청구 경찰청 이의신청으로 운전면허취소를 110일정지로 구제하고 벌금도 감경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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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최신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완전 구제
※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고 대리기사가 떠한 후 잠깐 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됨.
※ 음주측정시 수치는 0.106%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완전구제됨
▶ 음주운전 4회 완전구제
※지인이 술을 마시자는 말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0.066%가 나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는 친구의 차를 이용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취소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완전구제됨
▶ 2006년 음주전력이 있었고,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중 부산 기장준 정관읍
매학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음 산단로 기업은행까지 약 20미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 0.032%가 나와 2년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재취득 함.
▶ 단순 음주운전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영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식점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몸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 위법 부당성과 가혹성을 근거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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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훈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중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려 가보니 옆 차량
운전석과의 간격이 좁다고 해서 차량을 잠시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대리기사가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 위법 부당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맥주(3캔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위법부당성과
가혹성 등을 근거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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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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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일식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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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등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교습소운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그리고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취소 처분에서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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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수출 거래처 분과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그리고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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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용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금융업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고객과의 투자관련
상담에 응해주는 자리인지라 어쩔 수없이 소주 4잔과 맥주 한 두 잔정도 마셨습니다.
술자리 후 고객을 먼저 보내고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매우 피곤하다 보니
출근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 길에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일부 구간 이동 후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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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문 O 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작은 아버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기쁜 마음에 시작된 술이 조금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4-5잔을 마시고 취기가 살짝 올라 아버지께 잠깐 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으로 돌아가 술을 깨기 위해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대낮이고 시골인 탓에 대리기사를 구할 수 도 없었고, 4-5잔을 마셨고,
또 차에서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뒤따라오던
경찰차에 의해 단속이 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관련 법령 지식을 갖고 의뢰인 상황에 맞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법을
어겼더라도 당시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 동기, 면허의 필요성 등
개인의 사정을 종합해 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면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기본으로 하며,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단 1번의 기회)로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구제범위가 소송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위법. 부당하거나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뢰인이 구제될 수 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과 영업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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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동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택배배송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집에서 저녁식사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바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면을 취하고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아침 06시30분경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주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위법성 가혹성 부당성 등은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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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중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골프선수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서 인천시 학익동에서 간단히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친구가 몸이 안 좋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몹시 걱정되었고,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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