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운전면허취소 구제 - 서울 부산 대구 포항 대전 인천 경기 등 유형별 지역별 행정심판 사례
단순 음주운전 음주사고 무면허 뺑소니 정지 중 운전 적성검사 미필 등..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가 어렵다구요 ?
행정소송으로 구제되는 인원보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인원이 많은 이유를 아시나요?
변호사가 수임료가 비싸다고 행정사를 선택하시나요?
변호사나 행정사나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감경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검증되었는지? 실력이 있는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럼 실력이 있는 건가요? 결국 결과를 보면 됩니다.
실제 의뢰인의 운전면허구제를 의뢰받아 처리한 최종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3000여 명이 감경되었다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면허취소 구제
사례를 2003년부터 꼼꼼하게 보세요..워낙 대충 보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럼 나의 음주운전면허취소 감경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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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 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단순 음주운전 구제 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피 O 근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가신 것 같고 멀쩡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이라는 판단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경미화원 계약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닿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일식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연말이라서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영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몸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훈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무직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중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려 가보니 옆 차량 운전석과의 간격이 좁다고 해서 차량을 잠시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대리기사가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맥주(3캔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교습소운영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의뢰인은 수출 거래처 분과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용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금융업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고객과의 투자관련 상담에 응해주는 자리인지라 어쩔 수없이 소주 4잔과 맥주 한 두 잔정도 마셨습니다. 술자리 후 고객을 먼저 보내고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매우 피곤하다 보니 출근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 길에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일부 구간 이동 후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문 O 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의뢰인은 추석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산소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였습니다. 다 같이 성묘를 지내고 작은 아버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기쁜 마음에 음복으로 시작된 술이 조금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4-5잔을 마시고 취기가 살짝 올라 아버지께 잠깐 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으로 돌아가 술을 깨기 위해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대낮이고 시골인데다 명절인 탓에 대리기사를 구할 수 도 없었고, 음복으로 4-5잔을 마셨고, 또 차에서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뒤따라오던 경찰차에 의해 단속이 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 2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동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택배배송업
의뢰인은 여러 가지 생각에 마시고 일찍 자려고 집에서 저녁식사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바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면을 취하고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아침 06시30분경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주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중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골프선수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서 인천시 학익동에서 간단히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친구가 몸이 안 좋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몹시 걱정되었고,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그래머
의뢰인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인사 및 격려차원에서 임원이 주시는 술을 거부할 수 없어서 소주 5잔을 받아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식을 파한 후 인근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잔을 마신 후 차량에서 3시간정도 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보니 취기도 없고 정신이 너무 멀쩡해서 술이 다 깬 것으로 착각하여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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