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동승자 벌금은 얼마나 될까?
도로 위의 안전문제!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살인행위와도 같은 음주운전!! 그에 관한 처벌법이 강화돼 개정안이 발표되고,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기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시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동승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승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 등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는 직접적으로 운전을 종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열쇠나 차량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처분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전과기록이 남겨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불이익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사건을 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해보는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비슷한 사건이라도 사건의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개정된 법 시행 전과 같이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엄격해진 처벌로 인해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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