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될까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동차랑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어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이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현재는 과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가 되는지 관련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이동수단의 다양화 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전동 킥보드입니다. 공용 킥보드를 길거리마다 배치해놓았기도 하고, 쿠팡같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듯 이용방법도 쉽고 요금도 싸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는 이미 대세가 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중화된 킥보드, 그에 따라 킥보드 음주운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규정이 강화 !
전동킥보드(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고, 1인만 탑승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 전동 킥보드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
전동킥보드(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고, 1인만 탑승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전동 킥보드 과태료, 범칙금은?
(1) 무면허 운전 : 10만 원
(2)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3)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
(4)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
(5) 신호위반 : 3만 원
(6) 지정 차로 위반 :1만 원
(7) 음주운전 10: 만 원
*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 원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윤창호법, 민식이법도 있고 적용 될까요?
전동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대상이 되니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운전 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발생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대상이 되니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운전 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 구제 받을수 있나요?
갑작스럽게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구제 신청 할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검토.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 하여 일부를 구제 해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 위원들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구제 신청 할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검토.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 하여 일부를 구제 해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 위원들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는 혼자 대응하는 데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 사례 6 : 단순음주
사건번호 : 2021-08192
성명 : 박 OO / 회사원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5058
성명 : 조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2062
성명 : Jin OO / 재외동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