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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번호:2009형제49436
청구인 : 신 0 0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4년취소
직업: 중소기업 대표
* 특이사항 : 음주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2009.9.18.23: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26번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회사 승용차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인적피해:경상1명,물적피
해:298,5000원)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4년간 취소함.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진행 및 재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09.11.24일부로 운전면허4년취소가 원상회복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