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사건번호:200909533
청 구 인 : 한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경찰관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10일23:2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13번지 앞 도로상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