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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4745
청 구 인 : 조 진 래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홍보/판매업무
심리일:09.8.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8일 05:24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교 앞
도로상에서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