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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6985
청 구 인 : 성 열 택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9.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3일 21: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공주시 웅진동
소재 금성여고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