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7647
청 구 인 : *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학교수
심리일: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5월30일 02시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도로
하행선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