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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2841
청구인 : 인 점 순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슈퍼운영
심리일 :09.11.03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7.04.02: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같은 구 서둔동
96번지 서울농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키로 정도
음주상태로 차량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