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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484
청 구 인 : 권 오 곤
직업: 자영업(지게차 사업)
심리일:09.12.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30일20:58경 쭌몽 125CC오토바이로
이천시 창전동 먹자고기 음식점 앞에서 대호아파트
앞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적발수치나 경력, 단속정황,측정과정 등
여러 정황을 고려 선처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