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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지 *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비서실 근무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4일 22:00경 경기 파주 유일레져타
운에서 대학원 원우들과 워크삽을 하면서 음주 후 다음
날 귀가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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