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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1412
청구인 : 윤 세 동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일용직
심리일 :09.11.13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7.09. 19: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소재 놀부감자탕집에서 저녁식사겸 음주 후
어머니의 급한 전화를 받고 이동하던 중
안성시 대덕면 내리 소재 동일철강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