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292
청 구 인 : 황 영 준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식자재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4일 17:1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3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