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문답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개인택시 운전자여서 택시면허가 함께 취소된다고 합니다.

음주수치는 0.124이며 음주 후 택시를 운전하신 것은 아니고 휴무일에 어머니께서 쓰시는 차
(일반승용차)를 수리하시고는 집에 돌아오시려는 중 친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시고 이후
자연스럽게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지시게 된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10월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으신 후 현재 통원치료중이신대
차 고장에 당시 갑자기 추위가 심해져 이에대한 염려만을 생각하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취중 운전을 하시면서 타 차량과 함께 사이드미러가 극소로 미세하게 부딪히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가시다가 상대 차량이 세워 발생되었습니다.
대화과정중 경찰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사고자체가 워낙 경미한대가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하다 싶어 실랑이 하다 개입된 듯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에 음주관련 기록이 전혀 없으시고 벌점도 없으신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학생인 막내가 군 복무중이지만 돌아오는 7월 제대 예정이어서 등록금등 여러가지로
금전적으로 복잡합니다

생계유지수단인 개인택시면허가 자동 취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기 궁금합니다.

현재 행정심판 진행 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며 행정소송을 한다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해 볼 생각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택시운전을 하신다면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구제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구제 가능성을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직이라고 하여 구제를 하는것은아니기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행정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면허구제 성공사례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3차로중 3차로를 진행중

우측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청구인 차량 우측전반부로 충격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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