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정지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정지 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정지 면허취소구제 문의

음주운전으로 2~3Km 운행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제 혈중 알콜 농도는 0.126이였으며
피해자와 개인합의는 한 상태입니다(대물/대인은 없습니다)

경찰서 조사까지 지금은 다 처리된 상태이고
음주만 처벌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상담 및 세무서 방문과 영업으로 인해서 외근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이 같이 살고 있지만 근거리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대
지병이 있으셔 약을 복용하시며 병원을 다니시는데 아들이 저 혼자라 저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머니 약국과 병원을 제가 같이 다녀야 합니다

이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은 없으며 초범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사고도 없으며 운전면허 취득은 1995년입니다

저같은 상황은 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정지 면허취소구제 답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대인대물 사고가 아닌
피해없는 사고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치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구제방법은 결국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최근에 구제율을 점차 낮아지고 있어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이기에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화주시면 추가상담 후 언제든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 상담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정지 면허취소구제 사례

청구인은 본인 소유 차량 체어맨을 타고

대로 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후 100m 운전하고 나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전력이 있었음에도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 음주운전]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정지 면허취소구제

http://www.law-ce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