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대처방안은?
◇ 전동킥보드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처벌 될까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꽤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 등을 사용해 쉽게 빌릴 수 있고, 작동 방법도 어렵지 않아 편리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일반적인 자전거나 킥보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에 오르면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시 받는 행정처벌은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93조에 나온 규정에 따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윤창호법, 민식이법 적용될까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148조가 규정하는 형사처벌 조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는 자동차처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벌칙조항을 작용하여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하고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킥보드가 포함되고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사망 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에 민식이법도 적용받게 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벌금,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는?
운전면허는 ‘필수’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반드시 면허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음주운전 경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나 운전의 생계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정지로 감경해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아주 엄격하게 감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되어 구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또는 1600-9788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행정심판 청구로 운전면허 취소 구제 절차 안내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미 너무도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에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몇 십 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42%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더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된 상황이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삼진아웃 제도가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계(업무상)에 있어 필히 운전을 해야 한다거나 생활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등 운전면허 취소만큼은 피해야 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방법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가신 것 같고 멀쩡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이라는 판단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경미화원 계약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해달라며
요청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 감경 절차를
준비중이시라면 면밀히 준비하여 빠르게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부당함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 재결을 받게 된다면,
11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및 직업에 미치게 될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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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제도 절차 안내!!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였기에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여 구제
신청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든다면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경찰서 조사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경위
그리고 적발당시 언행보행 운전자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문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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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할수 있습니다.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 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의 부당함에 대해 다퉈볼수 있습니다.
단,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 해야만
행정심판을 진행할수 있기에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과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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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음주운전 이진 아웃 적발 구제 사례
# 사례2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 사례 3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 사례 4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 사례 5 : 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판단한다면 운전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5%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
기존의 '3진아웃' 제도보다 가중된 형태로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0.03% 이상 무조건 면허취소 2년입니다.
* 2001년 7월 25일 이후 두 번째 적발이라면, 운전면허 정지수치(0.030%) 이상 측정되면
무조건 면허취소 2년입니다.(2회 모두 사고가 있었다면 3년 취소)
그런데 운전면허는 ‘필수’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반드시 면허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든다면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조건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구제율도 매우 낮습니다.
음주수치가 0.08%~0.10%에 해당해야 하고,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며,
운전을 생계로 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을 제기 해야 하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각종 입증
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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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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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6 : 단순음주
사건번호 : 2021-08192
성명 : 박 OO / 회사원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5058
성명 : 조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2062
성명 : Jin OO / 재외동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또는 1600-9788
음주운전 이진아웃 구제 사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윤창호법이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관련 사고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존 음주운전 삼진 아웃에서 이진 아웃으로 바뀌면서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서도 2회 적발되면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리 힘든 사건이라도 사건 내용,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주 2-3잔 정도를 분음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친 후 가까운 거리라 직접 운전을 하다가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030%로 음주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201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 면허취소에 대한 위법.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구제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잘못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음주운전 이진아웃의 경우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진아웃 면허취소를 구제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진아웃의 경우에는 선처를 구하는
부당성보다는 위법성 요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경우는
자칫 돌발 행동 등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운전면허 구제 전문으로
한 행정사사무소로 17년 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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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며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전동킥보드!
최근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딥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과 처벌규정이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피 교통사고 발생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로
보험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발생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대상 되니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운전 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 먼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됩니다.
○ 처벌 규정 신설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369213816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구제사례 - 대구 부산 대전
단순 음주운전 음주사고 무면허 뺑소니 정지 중 운전 적성검사 미필 등..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가 어...
blog.naver.com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일에
그칠 수 있지만,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에게는 면허정지나 취소될
경우 당장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것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및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한 순간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진행 절차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를 골자
로 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줄어들었음에도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숙취에 의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
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 조사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적발되었다면 적발 후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창관의 연락을 받고
일정을 맞춰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 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
과 운전 경위 그리고 적발 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 혈색 등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해서 가는것도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신청과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지방경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등
원칙적으로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부당한 면허취소처분까지 다툴 수 있어 효과적인 구제
수단 되고 있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할 입증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 위원들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
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심사하는 심판위원들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례가 필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할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구제 방법을 찾아 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구제가능성은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구제된 사례에 따라 경험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
오직 의뢰인을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여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최근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 또한
과거 벌금 300만원 내외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700만원-800만원으로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큰 금액이 부과되며 음주 사고나 과거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벌금에 대해 미리 사전에 음주운전 동기 등을
포함하여 경찰서나 법원 등에 벌금감경을 받으려는 사유서 등을 제출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감경을 해주지 않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또는 1600-9788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운전면허취소와 벌금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한 구제방법 및 구제 사례입니다.(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대전 수원 행정사 )
유형별 음주운전 사례
- 단순음주운전, 대리운전이용 후 음주운전, 음주접촉사고, 음주 뺑소니( 인피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차량을 이용한 범죄, 적성검사 미필 무면허 운전, 보복 난폭운전, 정지 중 운전, 음주삼진아웃.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아래 구제 사례는 유형별로 지역별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실제 운전면허취소 구제된 분들입니다. 아래 내용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 민헝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음주사고, 무면허 뺑소니 정지 중 운전 적성검사 미필 등..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가 어렵다구요 ?
행정소송으로 구제되는 인원보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인원이 많은 이유를 아시나요?
변호사가 수임료가 비싸다고 행정사를 선택하시나요?
변호사나 행정사나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감경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검증되었는지? 실력이 있는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럼 실력이 있는 건가요? 결국 결과를 보면 됩니다.
실제 의뢰인의 운전면허구제를 의뢰받아 처리한 최종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3000여 명이 감경되었다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면허취소 구제
사례를 2003년부터 꼼꼼하게 보세요..워낙 대충 보는 분들이 많아서요.
최근에도 구제된 사례가 있는가 걱정되시죠???
실력은 구제 사례로 증명되는 거 아닌가요..그럼 최근 구제 사례를 확인해볼까요?
그리고 나의 음주운전면허취소 감경 가능성은?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1972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00-9788
≪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 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대기)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 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완전 구제!!
※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
하였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고 대리기사가 떠한 후 잠깐 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됨.
※ 음주측정 시 수치는 0.106%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말 구제됨.
▶음주운전 4회 완전 구제!!
※ 지인이 술을 마시자는 말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0.066%가 나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는 친구의 차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취소되어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정말 구제됨.
▶ 2006년 음주 전력이있었고,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중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음 산단로 기업은행읍까지 약 20미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 0.032%가 나와 2년 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 재취득함.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
(취소에서 정지또는 면제)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
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단순 음주운전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영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몸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훈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중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려 가보니 옆 차량 운전석과의 간격이 좁다고 해서 차량을 잠시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대리기사가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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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맥주(3캔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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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닿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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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일식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연말이라서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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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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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교습소운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