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및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한 순간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진행 절차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를 골자
로 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줄어들었음에도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숙취에 의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
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 조사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적발되었다면 적발 후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창관의 연락을 받고
일정을 맞춰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 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
과 운전 경위 그리고 적발 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 혈색 등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해서 가는것도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신청과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지방경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등
원칙적으로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부당한 면허취소처분까지 다툴 수 있어 효과적인 구제
수단 되고 있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할 입증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 위원들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
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심사하는 심판위원들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례가 필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할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구제 방법을 찾아 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구제가능성은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구제된 사례에 따라 경험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
오직 의뢰인을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여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최근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 또한
과거 벌금 300만원 내외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700만원-800만원으로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큰 금액이 부과되며 음주 사고나 과거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벌금에 대해 미리 사전에 음주운전 동기 등을
포함하여 경찰서나 법원 등에 벌금감경을 받으려는 사유서 등을 제출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감경을 해주지 않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또는 1600-9788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운전면허취소와 벌금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한 구제방법 및 구제 사례입니다.(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대전 수원 행정사 )
유형별 음주운전 사례
- 단순음주운전, 대리운전이용 후 음주운전, 음주접촉사고, 음주 뺑소니( 인피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차량을 이용한 범죄, 적성검사 미필 무면허 운전, 보복 난폭운전, 정지 중 운전, 음주삼진아웃.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아래 구제 사례는 유형별로 지역별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실제 운전면허취소 구제된 분들입니다. 아래 내용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 민헝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음주사고, 무면허 뺑소니 정지 중 운전 적성검사 미필 등..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가 어렵다구요 ?
행정소송으로 구제되는 인원보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인원이 많은 이유를 아시나요?
변호사가 수임료가 비싸다고 행정사를 선택하시나요?
변호사나 행정사나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감경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검증되었는지? 실력이 있는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럼 실력이 있는 건가요? 결국 결과를 보면 됩니다.
실제 의뢰인의 운전면허구제를 의뢰받아 처리한 최종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3000여 명이 감경되었다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면허취소 구제
사례를 2003년부터 꼼꼼하게 보세요..워낙 대충 보는 분들이 많아서요.
최근에도 구제된 사례가 있는가 걱정되시죠???
실력은 구제 사례로 증명되는 거 아닌가요..그럼 최근 구제 사례를 확인해볼까요?
그리고 나의 음주운전면허취소 감경 가능성은?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1972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00-9788
≪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 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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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대기)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 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완전 구제!!
※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
하였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고 대리기사가 떠한 후 잠깐 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됨.
※ 음주측정 시 수치는 0.106%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말 구제됨.
▶음주운전 4회 완전 구제!!
※ 지인이 술을 마시자는 말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0.066%가 나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는 친구의 차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취소되어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정말 구제됨.
▶ 2006년 음주 전력이있었고,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중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음 산단로 기업은행읍까지 약 20미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 0.032%가 나와 2년 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 재취득함.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
(취소에서 정지또는 면제)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
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단순 음주운전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영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몸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훈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중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려 가보니 옆 차량 운전석과의 간격이 좁다고 해서 차량을 잠시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대리기사가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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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맥주(3캔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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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닿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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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일식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연말이라서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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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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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교습소운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진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18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구제하는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반성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며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으며,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로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 남성을 기준 했을 때
소주 한 잔만 마시거나,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도 측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였기에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잘못에 비해 너무 지나친 처분을 받거나 불가피
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선처를 구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았을 때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어느정도 감형을
할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성문 제출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다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반성문을 제출하게 될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처한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
다면 사건 초기 전문법조인과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음주운전 반성문 효과적으로 적성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틀에 박힌 반성문보다는 각 상황의 특성을
깊이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반성문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건에 있어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음을
곧이곧대로 표현한다면 오히려 재판부 결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괘씸죄로 형이 가중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연을
밝히거나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었다는 점을 어필하며
충분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렇다면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시기는?
음주운전 반성문은 경찰조사 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과
진정성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하기때문입니다.
경험 없이 단 한 줄의 잘못된 진술 내용이 차후 심판
이나 소송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경이나 구제가 가능한 사항을 다양한 입증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건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행정 절차상의 위법성
이 밝혀질 수도 있고, 적어도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참작할 만한 사유를 분석한 후 작성된 반성문
제출은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 그렇다면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시기는?
음주운전 반성문은 경찰조사 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과
진정성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하기때문입니다.
경험 없이 단 한 줄의 잘못된 진술 내용이 차후 심판
이나 소송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경이나 구제가 가능한 사항을 다양한 입증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건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행정 절차상의 위법성
이 밝혀질 수도 있고, 적어도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참작할 만한 사유를 분석한 후 작성된 반성문
제출은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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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 음주운전벌금, 행정심판전문센터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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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
(취소에서 정지또는 면제)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여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운전면허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이 생계와 연관되어 있다면
가정의 고통, 물질적 고통 등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두려워하고, 주저 앉아 무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뭐든 해서 상황을 나은 방향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5%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조정했고,
기존의 '3진아웃' 제도보다 가중된 형태로 이진 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0.03% 이상 무조건 면허취소 2년입니다.
* 2001년 7월 25일 이후 두 번째 적발이라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0.3% 이상)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취소 2년입니다. 2회 모두 사고가 있었다면, 3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자신의 주장을 호소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절차에 따라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며 조건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구제율도 매우 낮습니다. 음주수치가 0.08%~0.10%에 해당하고,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며,
운전을 생계로 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는
의사. 교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은 법원에서 주관 하는 부분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을 시에만 60일 안에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안 심각성 떠나 무조건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무작정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되레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벌금 감경, 운전면허 구제를 받으셔야된다면
사건 초기에 신중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혹시 모를 잘못된 대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 법 개정으로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 위법. 부당성 여부 등 사실관계 분석이 관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고 벌금형보다 징역형
가능성이 클 것이란 게 일반적이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지만,
음주운전 전력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가중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기에 위법. 부당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타당서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한다면 처벌의 수위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은 딱 1번의 기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법을 당시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 수치나 경력,
운전 동기, 면허의 필요성 등 개인의 사정을 종합해 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면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 신청했다고 해서 누구나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했다면 구제받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구제 절차도 소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고,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도 90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받고 싶다면 빠르게 선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점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7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또는 면제)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
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 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 단순 음주운전 사례!!
사건번호 : 2020-21199
성명 : 신 OO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23세 회사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집까지의 거리가 멀었기에 회사에 가서 자려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3세의 사회초년생에 운전경력 3년 8개월 이었지만,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0-41411
성명 : 홍 OO
피청구인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94년도 음주 전력이 있었으며,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0-16387
성명 : Jin OO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재외동포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숙취 운전 운전 면허 취소 구제방법은?
지난 19일 유명 여배우가 대낮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였는데,
소속사는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야 음주운전은 줄었으나,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에 단속된 수는 증가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 맥주 1캔을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나면 측정할 수 있는 수치다.
교통안전공단은 “0.03%를 넘으면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양이 적다고 생각해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운전 하려 해서
만취했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5%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 등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부득이하게 숙취
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면허가 정지나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외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있어서는 단속 당시 호흡측정 시
입을 헹구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거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에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구강청정제을 하고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채혈측정을 한 경우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명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음주사고 구제사례 보기!!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운전면허 구제 전문으로 한 행정사사무소로 17년 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상담을 받아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또는 1600-9788
2018년 음주전력_운전면허 2년 취소처분 구제 사례 보기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행정심판연구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련 법규를 지켜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처분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관청의 처분이 법령을 잘못 적용을 하거나,
처분의 사유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도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행정기관 제출 서류 대행!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여러 판례와 자료를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신청. 청구. 신고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심판!!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여 볼 수도 있지만,
소송 시 소요될 비용, 시간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이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해당 심판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또한 행정청과 그 처분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단계별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처분기관에 따라 재결청에 구분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다양한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정지 : 단순음주,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차량을 이용한 범죄, 무면허 등)
▶영업정지/등록취소 :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공장, 제조업,유통업, 일반 음식점 등)
▶어린이집 : 보육교사,원장자격정지 명의대여 취소 운영정지 시설폐쇄 보조금반환, 등
▶장기요양기관 : 환수금,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요양시설 업무정지, 장기요양기관 취소 등
▶건설사/공장 등 : 등록취소, 개발행위불허가, 등록취소, 정지 등
▶보훈심사 :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결정통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세금소멸: 개인회생/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체납국세 상담
▶토지수용 : 보상절차, 이주자택지, 영업권보상,수용재결 이의신청 의견제출 행정심판 등
▶이행강제금 :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등
▶소청심사 :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징계
-
행정. 법률적 검토와 적절한 대응 방안!!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 사실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관계 법령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응용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논리정연하게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행정처분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 구성과 법률 해석, 감경사유가 담긴 자료들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좋은결과를 기대한다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문가 선택 - 단 한번의 기회!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3년1월 부터 현재까지 행정심판만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3000여건 이상의
행정심판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www.law-center.co.kr)
의뢰인에게는 인생에서 처음 경험 하는 문제를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수많은 사건 대응 경험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여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심판 무료상담 국번 없이 1600-9788 운전면허 구제센터 1588-1972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각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받는 방법과 절차!! 행정심판 진행시 고려할 사항 ??
술 마시고 운전은 살면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윤창호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줄어드나 싶던 음주운전이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운자들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기준은?
- 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마땅하나, 운전면허 취소 인하여
운전을 못 하게 되어 업무나 가정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감경 사유에 해당할수록 감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가 되는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은 사라지지만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10일간 정지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간편한 온라인 상담 안내※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 경찰서 조사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 경위, 적발 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 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문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생계가 어려우면 구제하고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사람은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언론에 휘둘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수치가 높다고 안 해주고 수치가 낮다고 감경해 준다면
행정심판을 개최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준을 정하고 청구서
조차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또는 1600-9788
▶행정심판 청구 시 고려할 사항(감경 사유)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사고가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운전이 꼭 필요할 경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일 경우에는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구제는 사건에 따라 경찰의 단속과 행정절차 음주 측정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후 실제 음주량에 비하여 적정량의 수치가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왜 운전을 하였는가의
부당성과 가혹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대처할 경우 그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다거나 운전 경력이 짧다 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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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음주운전 전력_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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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울산 경미한 사건/ 버스 운전 자격증 회복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외관상 크게 다친 곳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가 뒤늦게 뺑소니 관련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다는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위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뺑소니란?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적절히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이므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고자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뺑소니로 처벌되면 운전면허에 관한 문제가 항상 뒤따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뺑소니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단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0.6.19.13:50경 양산시 양산 공설운동장에서 동면 방면으로 주행 중
양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지하는 과정에서 본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지를 하고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리기에 창문을 조금
내리자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공연한 시비를
거는 줄 알고 같이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다투던 중 녹색 신호로 바뀌면서 그대로
주행을 하여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뺑소니로 조사를 받았으며,
면허취소 4년 처분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와의 면밀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음주운전,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 기준 및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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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음주운전 전력_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