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강화된 처벌 대처는?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윤창호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된 이후로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 역시 두번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이진아웃제로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해서 적발을 세 차례 당할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괘씸죄가 성립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단 두 번만 음주운전을 저질러도 즉각 면허취소 및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가 한차례 줄어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역시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을 무작정 넓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 번 즈음 고민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너무 낮추게 되면 오히려 음주단속에 대한 저항이 더 생기고 결국 법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면허를 상실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입건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제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 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과실의 과정을 떠나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전(2001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강화된 처벌 이후 음주운전이 이진 아웃에 적발이 되어도 인사사고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든 구제의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며 그에 따른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구제사례https://xxswzaq.tistory.com/770

무면허 운전의 처벌 기준과 처벌 줄이기 위한 방법!

​한순간의 음주운전이라는 인생의 착오를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자신의 죗값에 비해 강한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 구제사례ttps://xxswzaq.tistory.com/767

음주운전 삼진아웃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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