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해당 지방 경찰청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은

실제 절차를 관례적으로 거치는 것이기에 거의 구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10%이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에서 구제한 경험을 기초로 언급한다면

운전면허취소가 되니 경우 정말 생계가 어려운 운전직 종사자로 과거 운전경력이 깨끗하고 음주운전의 동기나 운전거리 등이 누가 판단해도 용서받을 정도에 해당하는 분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실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유명한변호사도 행정심판제도를 잘 모르고 행정심판위원이 아닌 이의신청 심사위원을 하면서 강조하나 것인데 또는 구제가능한 분들도 엉뚱한 정보에 휘둘려 공신력이 있다고 이를 믿고 도전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실제 구제 사례 등을 보면, 저희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직이라고 하니 해당 화물차를 갖고 경찰청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전화를 주시더라구요.. 거짓말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분은 구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사례1 -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자녀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은 실제 구제율이 높지 않습니다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의 경우 투자비용에 반하여 효과가 가능성을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2회,3회 혹은 음주사고 등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실형을 면하려는 분들에게 의뢰를 받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변론서보다 행정사의 진실한 반성문으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된 경우에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구제 사례를 검토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정소송으로 구제되는 인원보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인원이 많은 이유 그리고 정말 행정사가 변호사 수임료보다 싸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지를 그리고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의뢰 할 경우 참고할 사항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이나 전력 유무,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점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구제 및 행정심판을 진행해보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경 청구

음주운전 벌금을 취소 수치의 경우 최소 500만원이상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부과를 최소화 하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찰까지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만약 벌금이 많게 나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고려할 사항

행정심판은 전반적인 기초조사 그리고 위법성 경찰의 단속과 행정절차 음주 측정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후 실제 음주량에 비하여 적정량의 수치가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왜 운전의 동기를 포함하여 부당성과 가혹성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도 마치 호흡측정의 결과가 아주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 모순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흡측정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또는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운전 시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아주 과학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반성문을 쓰듯이 써 내려가는 것은 대부분 음주운전 구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혹성의 일부에서 정상참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구제를 한다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 수치가 높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운전 경력이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고 미리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 수치가 높은데 구제했던 경험이 많은 행정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 전문가 선택 - 단 한 번의 기회

행정사무소나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 거리가 가깝다고 집 근처에 해도 좋지만 결국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에서 단 한 곳이기에 실력 있고 특수한 사례를 진행한 경험 많은 전문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소의 주소와 사업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는 2003년 나홀로소송 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강동구 대표 행정사가 상호를 변경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운영하였고,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들과 행정사 실무 초빙교수를 하면서 행정사 교육을 한 경험이 있으며,행정심판전문센터는 예스폼과 업무 제휴를 할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행정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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