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번호 : 2017-22139

성명 : 이 O 해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17년 9월 3일 반나절 하는 일이 있는데 일당의 반을 준다고 하여 아침 일찍 일을 나갔다가 낮 12시경 일을 마치고 수원시 파장동 부근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수고했다고 반주로 주시는 막걸리 2잔과 소주 1잔을 받아 마신 뒤 오후 1시경에 자리를 마치고 대를 이용해 집 앞까지 왔는데 그 날이 주말이라 인근 교회에 온 신도들의 차량들로 주차할 곳이 없어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곳이 없자 대리기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여 주차를 위해 10m 정도를 어쩔 수 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주차 중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3. 사건번호 : 2017-20029

성명 : 손 O 열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판매사원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2017년 7월 12일 7시 30분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는 형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셔서 취기가 없었던 의뢰인은 집이 가까워 걸어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청원군 사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고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4. 사건번호 : 2017-13256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2017년 4월 26일 퇴근 후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술을 조금 마셔 취기가 없던 의뢰인은 혹시 몰라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이동주차하기 위해 160m 정도 운전하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 도화오거리 지점에서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5. 사건번호 : 2017-19360

성명 : 이 O 훈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 토목 업체 현장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평소에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술을 즐기지 않던 의뢰인은 2017년 5월 8일 오랜만에 가진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 및 상사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마다하지 못하여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가량 술자리를 가지면서 대화하며 조금씩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자리가 끝난 상황에서 정말 음주운전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멀쩡해 운전했는데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6. 사건번호 : 2017-19643

성명 : 김 O 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사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2017년 6월 24일 밤 9시경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안성시 공도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3잔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외진 곳이라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 안성 IC부근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7. 사건번호 : 2017-20029

성명 : 박 O 용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품질관리 사원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2017년 7월 22일 밤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식사 비 계산 중 잔액이 부족하여 차에 가서 지갑을 꺼내 가려고 하는데 뒤차가 너무 붙어 공간이 협소하니 차 좀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전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약 150m 운전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경찰관이 뛰어와 음주단속을 하였고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8. 사건번호 : 2017-22941

성명 : 고 O 권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헤어샵 실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17년 8월 20일 늦은 퇴근 후 같이 일하는 후배의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 방면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한 잔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음에도 술자리가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아 후배들이 권하는 술을 마셨습니다. 02시경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시간이 늦었고,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후배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함께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소량의 음주라 술이 취하지 않았다고 느꼈고, 가까운 거리라 대리를 부를 상황이 안 되어 짧은 거리 이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9. 사건번호 : 2017-23064

성명 : 방 O 기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직업 : 마케팅 기획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17년 8월 24일 퇴근 후 18시경부터 20시 40분경까지 경남 창원 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간단히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회식이 끝나갈 무렵 여직원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며 배를 움켜쥐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인근 약국으로 가기 위해 급한 마음에 약 200~300m 정도 여직원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시 50분경 마산역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0. 사건번호 : 2017-

성명 : 박 O 민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통신사 대리점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2017년 6월 22일 늦은 저녁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업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신 의뢰인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고, 집까지 거리가 가까운데다 술기운도 별로 없어 100m 정도 운전하고 가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1. 사건번호 : 2017-19003

성명 : 강 O 원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보험사 직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며 맥주 4~5잔 정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20분 가량 기다리던 중 갑자기 차를 뺴달라는 요청 때문에 차를 빼서 주차할 곳을 찾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2. 사건번호 : 2017-18626

성명 : 유 O 식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축 회사 일용직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본래 술을 잘 못 마시던 의뢰인은 작업을 마치고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반주로 소주를 반병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너무 피곤했던 터라 근처 숙소에서 푹 자고 가려 하였고 숙소까지 거리가 가까워 약 300m 정도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3. 사건번호 : 2017-18791

성명 : 김 O 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택배배송기사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평상시에도 음주를 즐기지 않고 체질적으로도 술을 즐기지 않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한 의뢰인은 술자리를 파한 후 몸 상태가 멀쩡하여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4. 사건번호 : 2017-19564

성명 : 김 O 광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통신업 영업직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술을 조금 마셔 너무나도 정신이 멀쩡하고 취기를 못 느꼈던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던 도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5. 사건번호 : 2017-19978

성명 : 김 O 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생산관리직 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퇴근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5잔정도 마신 의뢰인은 집이 가까워 걸어가려고 했으나 차를 가게 앞에 주차해놓아서 갑자기 차를 빼달라는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약 50m 정도 운전하여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6. 사건번호 : 2017-19808

성명 : 하 O 명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보험 영업사원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1시간동안 고객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며, 당시 술을 조금 마셔서 술기운도 느끼지 못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7. 사건번호 : 2017-22957

성명 : 최 O 식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마트 수산물 배송 판매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17년 9월 2일 부산시 동대신동에 있는 사촌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였고 이후 사촌 집에서 술기운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8시간 넘게 충분히 수면을 취해 취기가 해소된 줄 알았던 의뢰인은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8. 사건번호 : 2017-23271

성명 : 최 O 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연구소 책임연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17년 9월 8일 회사 부서 회식으로 인해 19시경부터 22시 30분경까지 회사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차에서 대기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오전 4시경에 잠에서 깼을 때에는 취기가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는 생각에 1km 정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치 못하게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9. 사건번호 : 2017-18895

성명 : 김 O 은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대학원생 겸 피아노 시간강사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17년 7월 23일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친한 동생이 상의할 일이 있어 잠깐 보자고 하여 집 근처 호프집에서 만나게 되었고 저녁도 먹지 않아 출출하여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였습니다. 22시 30분경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사이다 잔으로 맥주 4잔정도 마신 의뢰인은 음주를 평소 즐겨하지는 않지만 마실 수 있는 적당량이었고 음주를 하여 당연히 대리를 할 생각에 22시 40분경 호프집 사장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1시간이 훨씬 지나도 결국 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몇 잔 마신 술기운이 가셨다는 생각에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0. 사건번호 : 2017-23271

성명 : 전 O 미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웨딩홀 예약업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17년 8월 20일 아침부터 채기가 있어 하루 종일 식사도 거른 채 21시경 늦은 업무를 마치고 일찍 귀가하려고 했으나 부서장님이 부서 미팅을 갖자고 하여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미팅을 하였습니다. 식당에서도 의뢰인은 속이 좋지 않아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채 업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던 중 부서장님이 채했을 때 맥주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며 권하셨고 처음에는 마다했으나 속이 풀릴 것 같아 두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단 한 잔을 마셔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부서장님이 대리 비용도 챙겨주셔 23시 30분에자리를 마치고 나와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를 지상으로 옮겨 놓고 대리를 요청하였고 일요일이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가 너무 아파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하여 응한 결과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1. 사건번호 : 2017-23496

성명 : 지 O 원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신문사 총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17년 7월 1일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 위로 차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며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평소에 늘 이용하던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계속 호출이 취소되었고, 음주 시간이 꽤 지나 몸 상태가 멀쩡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2. 사건번호 : 2017-23271

성명 : 이 O 기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그램 개발팀 과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17년 8월 24일 직장 후배2명이 퇴사 고민 상담을 요청하여 직장 선배로서 조언 차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19시에서 21시까지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21시 이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식당 앞에 주차된 의뢰인의 차를 빼 달라는 요청에 차를 빼다가 괜찮은 것 같아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처 본가로 가기 위해 운전하고 가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하여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3. 사건번호 : 2017-22572

성명 : 곽 O 환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기술 설계 및 현장감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9월 1일 20시부터 22시까지 회사 회식으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있는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고 술을 깨기 위해 동료들과 도보로 근처 노래방에서 두 시간 가량 머물렀으며, 이후 다시 걸어서 차량이 주차된 원래 회식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으나 다음 약속 장소가 바로 길 건너편이라 아주 짧은 거리였고, 취기도 없는데다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애매하여 200m 정도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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