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구제된 분 !!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0. 22. 13:52
    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구제된 분 !!
   운영자
2009-10-21
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10.20일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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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7060

청구인 : 김 병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연 구 원

심리일 :09.10.20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6.15.23:41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김포요금소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약 5키로 정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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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610

청 구 인 : 김 진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9일 23:40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101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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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766

청 구 인 : 김 재 훈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일: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1일 22:05경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진중리 367-50번지

앞 도로까지 약 1키로미터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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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949

청 구 인 : 이 옥 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20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유통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7월1일 00: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양2동 동사무소 앞 ,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0.182%로 측정되었으나 채혈을 하였고

채혈후에도 취소수치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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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572

청 구 인 : 김 선 홍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10.13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17일 00:32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번지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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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10월 20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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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0.13 면허취소감경(대학근무)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0. 20. 13:47
    09.10.13 면허취소감경(대학근무)
   운영자
2009-10-14
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7647

청 구 인 : *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학교수

심리일: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5월30일 02시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도로

하행선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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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0.13 면허취소감경(교통사고)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0. 19. 10:41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0.13 면허취소감경(교통사고)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교통사고

사건번호: 2009-21055

청 구 인 : 최 원 호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28일 23시18분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7번지 푸른마을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사실을 일으킨 사실로 적발되었는바,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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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0.13 면허취소 감경(골프장근무)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0. 16. 11:48
    09.10.13 면허취소 감경(골프장근무)
   운영자
2009-10-14
5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0609

청구인 : 진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골프장 근무

심리일 :09.10.13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7.5.01:2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수원까지 약 10키로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출처 -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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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9.15 면허취소 110일 감경 (회사원)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9. 25. 09:50
    09.9.15 면허취소110일감경(회사원)
   운영자
2009-09-17
6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032

청 구 인 : 노 재 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9.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6일 15: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

소재 방조제에서부터 같은리 중앙상회 앞까지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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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9.15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사원)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9. 24. 10:20
    09.9.15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사원)
   운영자
2009-09-17
2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370

청 구 인 : 한 현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09.9.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22일 23:10경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2009년5월23일 16:15경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09.15 면허취소 110일 감경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9. 23. 10:10
    09.9.15 면허취소 110일감경(벌점초과,경기)
   운영자
2009-09-17
2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5227

청 구 인 : 고 경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9.15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을

부과 받고 2009년4월26일 22:17경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09.9.15 면허취소110일감경(회사원)
   운영자
2009-09-17
2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7703

청 구 인 : 김 학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 9월15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9일 01:35경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소재 산성골프장 앞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09.15 면허취소 110일감경(무직)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9. 22. 10:10
    09.9.15 면허취소 110일감경(무직)
   운영자
2009-09-17
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330

청 구 인 : 김 성 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무 직

심리일:09.9.0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6월16일 01:1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

동 "카우카우"호프집에서 같은동 611번지 도로상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약 500미터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09.9.15 면허취소 110일감경(공무원)
   운영자
2009-09-17
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114

청 구 인 : 심 *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공 무 원

심리일: 2009.9.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 6월23일 20:5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석화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세방주유소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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