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정보] 운전면허구제 신청 전에...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9. 1. 10:45
    운전면허구제 신청 전에...
   운영자
2009-08-11
635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결과발표 이틀 후에는 제3자가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 어느 곳에서든 허위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였다면
해당업체에 민형사상의 처벌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현 용인시 법률고문
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아주대학교 졸업
국가공무원(사무관급) 11년 근무
전) 행정사 실무과정 2,3,4기 강사(03/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지원
현) 아주대 총동문회 행정자문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기타 주요 경력
- 장/차관급 표창 13회
- 아주문학상 수상
- 중앙시조지상 백일장 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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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정보] 음주 운전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8. 31. 10:29
    부끄럽습니다 음주 운전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9-08-25
125
   
안녕 하세요?...좋지 않은 일로 글을 올려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술을 마신뒤 대리를 불러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음 살물건이 있어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했습니다.100m 정도 못가서 커프길에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 측정결과 0.108이 나와서 경찰관이 취소 수치라고 말 하더군요....사고 는 없었으며, 처음 단속에 걸렸습니다..
조금만 마셔도 대리를 부르는데.....
현제 철스크랩 영업으로 봉고 차를 몰고 지방을 다니 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양 가족은 모친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취소가 되면 저를 포함해 모친과 생계유지가 힘들어 집니다.
취소가되면 1년 후에나 시험을 칠수 있다는데...어떻게 정지로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막막해서 문의를 합니다.....
취소가 되면 경찰서나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가요?
그냥 벌금만 내고 바로 취소가 되는 겁니까?어떻게 해야 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구제가능성은 있는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시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시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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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분들 면허구제 된 분들~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4. 27. 16:41

[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분들 면허구제 된 분들~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분들 면허구제 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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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4월14일 심리결과 면허구제 된 분들 !!
   운영자
2009-04-20
195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면허구제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4.14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05521

청구인 : 김 남 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자영업

심리일: 09.4.14

사건개요

조그맣한 안경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2008.10.16.01:14경 음주상태에서 카이런 승용차량
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1057-6번지
도로상을 지나가다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987

청 구 인 : 양원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노 동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28일.03: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6-9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1534

청 구 인 : 강 보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무 직

심리일:09.4.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08일 23:24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서울 성동구 마장동 291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914

청 구 인 : 최 재 환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30일 21: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고향마을 아파트 107동 앞 도로상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행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540

청 구 인 : 김 봉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4.14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12일 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스타트렉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소재 한일타운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285

청 구 인 : 한 정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배송직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8일 23: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 파출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658

청 구 인 : 김 원 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당직 근무

심리일:09.4.0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 10일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경기 광주 오포 능평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775

청 구 인 : 김 승 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4.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월15일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140

청 구 인 : 정 찬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심리일:09.4.0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 20일 저녁에 친구와 음주 후
차량을 운행 중 경기 김포 풍무 삼거리 코너길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758

청 구 인 : 석 종 대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 회사원

심리일:09.4.0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02월12일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대구 달서구 성서3차공단내 물류센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375

청 구 인 : 권 혁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09.4.0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28일 저녁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일산 태영프라자 앞 중앙로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위 사례는 2009년 4월 14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분들 면허구제 된 분들~



[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분들 면허구제 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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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질문이예요!!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4. 21. 17:06



[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질문이예요!!


http://www.law-center.co.kr/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질문이예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좀 부탁드립니다.
   lkk
2009-04-20
85
   
저 같은 경우에도 구제방법이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수치가 0.138 나왔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취득한지 6개월정도 밖에 안됐구요.

운전 한지도 이제 3개월 밖에 안됐는데..

죽어도 음주는 안할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와 심하게 싸우다가 ..

홧김에 차를 몰고 와버렸네요..

단속된 곳이 부산인데.. 집은 경남이고..

직장인인데 집이 시골이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도 불편하고..

외근도 한번씩 나가야되는데.. 정말 막막하네요..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요?

메일로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09-04-20
44
   
---------------------------
☞ lkk님의 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제방법이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수치가 0.138 나왔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취득한지 6개월정도 밖에 안됐구요.

운전 한지도 이제 3개월 밖에 안됐는데..

죽어도 음주는 안할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와 심하게 싸우다가 ..

홧김에 차를 몰고 와버렸네요..

단속된 곳이 부산인데.. 집은 경남이고..

직장인인데 집이 시골이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도 불편하고..

외근도 한번씩 나가야되는데.. 정말 막막하네요..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요?

메일로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위해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답장 주시면 검토 후 다시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질문이예요!!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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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음주운전 관련 질문과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관련 궁금증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4. 15. 16:59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음주운전 관련 질문과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관련 궁금증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음주운전 관련 질문과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관련 궁금증


    음주운전
   지후파
2009-04-13
76
   
안녕하세요~ 제가 3월27일 새벽에 술을먹고 집에가기 위해 (집까지 거리 300m)하면안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유턴을하기위해 가던중 점선 전에서 유턴을 하다가 순찰차에 적발되어 지구대에서 측정결과 1.007이 나왔습니다..취소구나..절망적일때 경찰이 채혈하실래요?묻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채혈을 해버렸습니다..수지는 1.7xx가 나왔구요.. 직장도 그만두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안그래도 사무직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데 면허증까지 없다보니 앞이 막막하네요.. 와이프는 애기때문에 일을 할 처지는 못되구요.. 이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처벌이 완화되거나 벌금이 완화될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드려요.. 술은 소주2병정도를 먹었으나...먹고 술을 좀 깨고 가려고(당시엔 취한상태도 아니었습니다)2시간정도 친구랑 친구가게서 얘기하다가 10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채혈을 하면 더 나온다는 사실을 몰라서 채혈을 했는데 ..인터넷보니 자기 수치를 인정안한결과기때문에 벌금이 더 나온다고 하네요...돈도 돈이지만 사회봉사나 그런걸로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할순없나요.답변좀 부탁드려요..


    [Re]음주운전
   운영자
2009-04-14
41
   
--------------------------- ☞ 지후파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27일 새벽에 술을먹고 집에가기 위해 (집까지 거리 300m)하면안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유턴을하기위해 가던중 점선 전에서 유턴을 하다가 순찰차에 적발되어 지구대에서 측정결과 1.007이 나왔습니다..취소구나..절망적일때 경찰이 채혈하실래요?묻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채혈을 해버렸습니다..수지는 1.7xx가 나왔구요.. 직장도 그만두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안그래도 사무직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데 면허증까지 없다보니 앞이 막막하네요.. 와이프는 애기때문에 일을 할 처지는 못되구요.. 이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처벌이 완화되거나 벌금이 완화될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드려요.. 술은 소주2병정도를 먹었으나...먹고 술을 좀 깨고 가려고(당시엔 취한상태도 아니었습니다)2시간정도 친구랑 친구가게서 얘기하다가 10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채혈을 하면 더 나온다는 사실을 몰라서 채혈을 했는데 ..인터넷보니 자기 수치를 인정안한결과기때문에 벌금이 더 나온다고 하네요...돈도 돈이지만 사회봉사나 그런걸로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할순없나요.답변좀 부탁드려요..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전화 답변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음주면허취소
   임성호
2009-04-13
86
   
저는 2009년 2월1일 저녁 10시30분 집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0.121>>>>혈액>>>0.137
집에서 약 40분전에 소주 한병 정도 마시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담배와 먹을것을 사러 나가다가 그만 운전 경력은 8년정도고요
벌점이나 음주 한사실 사고 하나도 없음.
지금 현제 제가 72세 이신 아버님을 모시고 운전 직으로 생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지 어렵습니다.
운전자 생계구호 제도 라는 곳에 제가 한번 보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걸로 법위반 한것을 무마 시켜 주면 다른 사람들도 뭐어쩌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던되요


    [Re]음주면허취소
   운영자
2009-04-13
54
   
---------------------------
☞ 임성호님의 글입니다.
저는 2009년 2월1일 저녁 10시30분 집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0.121>>>>혈액>>>0.137
집에서 약 40분전에 소주 한병 정도 마시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담배와 먹을것을 사러 나가다가 그만 운전 경력은 8년정도고요
벌점이나 음주 한사실 사고 하나도 없음.
지금 현제 제가 72세 이신 아버님을 모시고 운전 직으로 생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지 어렵습니다.
운전자 생계구호 제도 라는 곳에 제가 한번 보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걸로 법위반 한것을 무마 시켜 주면 다른 사람들도 뭐어쩌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던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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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전화 답변드렸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음주운전 관련 질문과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관련 궁금증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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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음주운전 관련 질문과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관련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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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질문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관련 질문 답변!!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3. 13. 15:49


[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질문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관련 질문 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관련 질문 답변!!






    음주운전 취소..
   신남규
2009-03-10
108
   
오늘 새벽 1시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 0.153%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멀지가 않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늦은시간이라서 그런
지 오지를 않더군요.

기다리는데 짜증도 나고,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않았기에..그만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략 2km정도가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Re]음주운전 취소..
   운영자
2009-03-1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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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규님의 글입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 0.153%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멀지가 않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늦은시간이라서 그런
지 오지를 않더군요.

기다리는데 짜증도 나고,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않았기에..그만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략 2km정도가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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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상담란에
자세한 정황을 올려 주시면 빠른 시간내 검토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110일 경감 후 벌점추가로 인한 취소대상자
   서재호
2009-03-06
110
   
행정심판 가능한지 답변부탁 합니다.
(행정소송은 어떠한 가요)

지난 7월 음주수치 0.100으로 취소
정말 재수 없죠...0.001차이로
그리고 행정심판 신청해서 110일 면허정지 기간 자숙하며 보내고
일부인용 판정 받아서 (어머니 2급 장애, 법적(주민등록증상 동거인은 저 밖에 없음/ 아버지는 이혼 상태며 같이 동거는 하시나 주민등록증 상에는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음)
12월 면허를 다시 받았습니다.
몇일전
고속도로 운행 중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뒤에서 경찰차에 적발
아무리 사정해도 벌점 없는 걸로 안 해주고
결국 15점 누적으로 또 취소 대상자 포함
참....
갓길에 세우더니 핸드폰사용이라고 하고 변경의 기회도 주지 않고
면허 가져가서 내리지 말라고 하고 계속 일한뒤 제가 답답해서 결구 내려서 말하니 싸인만 하라고 계속 PDA 들이데고....


    [Re]110일 경감 후 벌점추가로 인한 취소대상자
   운영자
2009-03-06
58
   
---------------------------
☞ 서재호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 가능한지 답변부탁 합니다.
(행정소송은 어떠한 가요)

지난 7월 음주수치 0.100으로 취소
정말 재수 없죠...0.001차이로
그리고 행정심판 신청해서 110일 면허정지 기간 자숙하며 보내고
일부인용 판정 받아서 (어머니 2급 장애, 법적(주민등록증상 동거인은 저 밖에 없음/ 아버지는 이혼 상태며 같이 동거는 하시나 주민등록증 상에는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음)
12월 면허를 다시 받았습니다.
몇일전
고속도로 운행 중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뒤에서 경찰차에 적발
아무리 사정해도 벌점 없는 걸로 안 해주고
결국 15점 누적으로 또 취소 대상자 포함
참....
갓길에 세우더니 핸드폰사용이라고 하고 변경의 기회도 주지 않고
면허 가져가서 내리지 말라고 하고 계속 일한뒤 제가 답답해서 결구 내려서 말하니 싸인만 하라고 계속 PDA 들이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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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으신 후 다시
교통법규위반으로 취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에 따라 다르기에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빠른 시간내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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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음주운전관련뉴스] 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뉴스!!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2. 26. 17:03


[음주운전/음주운전관련뉴스] 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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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uC74C%uC8FC%uC6B4%uC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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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표주박] "남편 음주운전 안 봐줬다" 의경 뺨 때려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8. 12. 30. 16:24
울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남편을 봐주지 않는다며 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33ㆍ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27일 오후 11시25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도로변에서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남편이 음주측정 결과 100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되자 이를 봐주지 않았다며 울산지방경찰청 3기동대 소속 김모(21) 수경의 뺨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부부모임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잠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참이었는데 그걸 갖고 단속하다니 너무하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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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19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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