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경찰서는 18일 훔친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4%)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A군(16)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오후 8시40분께 서면 와수리 공용주차장에서 훔친 임모(52)씨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집 쪽으로 약 10㎞ 운전한 혐의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통학거리가 차량으로 25∼30분가량 걸릴 만큼 멀었는데 마침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준동기자

부산시에 구상금 청구, 보험사 일부 승소 판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산시가 사고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지 않아 발생했다면 부산시에도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H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장모씨가 지난해 3월 초 음주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 O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장림삼거리 방면에서 장림시장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다 전신주와 식당 건물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 피해액 3천200여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 측은 사고 당시 장림동 일대에 하수관거 신설공사로 안전펜스가 설치됐고, 사고지점에서 노폭이 줄어드는 등의 사정을 파악하고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보험금 절반을 구상금으로 내놓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래 노폭이 4.5m였던 도로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m로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일부 침범해 운행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시의 책임은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기자 nur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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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ＡＮＣ▶

경제난으로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벌을 깎아주는 등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도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V C R▶

화물차로 꽃배달을 하는 44살 김 모씨는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모충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 퍼센트, 면허 취소 기준인
0.1퍼센트를 근소하게 넘은 수치였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김씨는 곧바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공익적 목적과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김씨 가정이
받을 불이익이 휠씬 큰 만큼 면허
취소 조치는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도 내년 초부터 6개월 동안
서민들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벌금을 절반까지
낮춰 구형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를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정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등 피의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법원과 검찰도
엄격한 법리적 잣대뿐 아니라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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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회식 등 각종 모임 준 탓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올해 하반기 들어 본격화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울산지역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침체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올 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537건 대비 42건(16.6%) 줄어둔 2천115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단속이 예년과 다름없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직장 회식이나 동창회 등의 각종 모임이 줄어 음주운전도 그만큼 감소했을 것이란 게 경찰의 분석이다.

또 올들어 12월 현재까지 누적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총 8천8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632건에 비해 1천749건(16.5%)이 줄었으며 월별 단속건수 역시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가 절정을 달리던 6월에는 집회 경비에 대부분의 경찰력이 차출된 탓에 단속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984건의 37% 수준인 362건에 그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촛불집회에 경찰력이 총동원되다 보니 예전만큼 음주단속에 나서지 못한 점이 있고 하반기에는 경기침체로 각종 회식자리 등이 줄어들면서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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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각종 송년회 모임이 많다. 이런 자리에서는 음주가 빠질 수 없는데 "얼마 마시지 않아서 괜찮다","가까운 곳이라 걱정할 것 없다"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음주는 과속에 이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이다. 시속 100㎞로 달릴 경우 2~3초 동안 잠깐 존다면 최소한 100m 거리가 운전자의 제어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히 음주사고의 대부분은 정면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로 나타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위험운전치사상죄'로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 소주 1병을 마시면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자동차보험 보상도 제한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차손해는 일반 면책 사항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자손담보는 '보험 대상자 상해나 사망을 담보하는 인(人)보험'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보상한도액이 설정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대인배상I，대인배상Ⅱ，대물배상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즉 손해배상금 중 일정액(대인배상 1사고당 200만원,대물배상 1사고당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회만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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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우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우 씨는 19일 새벽 1시40분쯤 여의도에서 강서구 화곡본동까지 5킬로미터(㎞) 정도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우 씨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cjk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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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우모씨(37)를 입건했다.

우씨는 이날 오전 새벽 1시40분께 서울 여의도에서 강서구 화곡본동까지 5㎞ 가량을 혈중 알콜 농도 0.097%(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전날 오후 여의도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진기자 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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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원더걸스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뽑혔다. 한국갤럽이 17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전국 만13세부터 59세 남녀 4330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더걸스는 22.2％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그룹 빅뱅(21.2％)이 원더걸스와 근소한 격차로 2위에 머룰렀고 장윤정(9.9％).소녀시대(7.8％).이효리(6.5％)가 뒤를 이었다.

3년여만에 신곡을 내고 활동중인 그룹 구피의 멤버 신동욱(31)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신동욱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우리들병원 사거리에서 자신의 SM7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박모(53)씨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박씨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박씨의 아들이 머리와 다리를 다쳤고 신동욱 역시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2％의 만취상태였다”고 밝혔다.

만능엔터테이너 붐(26·본명 이민호)이 소속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소속사인 더 쇼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측은 “붐이 그동안 소속사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최근 소속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해왔고 회사의 복귀요청에도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만을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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