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음주전력)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2. 23. 11:55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음주전력)
   운영자
2009-12-04
1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624

청 구 인 : 최 * *

심리일:09.12.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 운전직근무

* 음주취소전력 있음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05.19:01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의 형 소유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행

경기 남한산성에서부터 성남 산성동 변전소 삼거리

까지 약 5키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오토바이운전)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2. 22. 13:08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오토바이운전)
   운영자
2009-12-04
2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484

청 구 인 : 권 오 곤

직업: 자영업(지게차 사업)

심리일:09.12.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30일20:58경 쭌몽 125CC오토바이로

이천시 창전동 먹자고기 음식점 앞에서 대호아파트

앞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적발수치나 경력, 단속정황,측정과정 등

여러 정황을 고려 선처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12.15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음주전력포함)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2. 18. 11:31
    12.15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음주전력포함)
   운영자
2009-12-17
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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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4511

청구인 : 최 인 건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심리일 :09.12.15

* 음주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9.09.01:32경 부친소유 체어맨을

타고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후 인계동 1117번지 앞 도로상으로 약 100미터

운전하고 나오다 적발됨.

이에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전력이 있었음에도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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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968

청 구 인 : 고 운 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골프관련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27일21:4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남양주시 도농동 342-13번지에서 음주측정

000컨트리 클럽에 근무, 고객유치 등 업무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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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48

청 구 인 : 임 광 빈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펌프카 운전

심리일:09.12.15(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1일 15:00경 점심식사를 하면서

2시간 정도 음주 후 휴식을 하였다가

인근 선암사라는 절도 이동하던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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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267

청 구 인 : 고 현 희 (여성)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경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8월27일21시30분경

인천 서구 당하동 꽃화원집 앞에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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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306

청 구 인 : 정 0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25일22:15경

서울 노원구 공릉 산 225번지 태광릉 팡에서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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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776

청 구 인 : 이 현 0 (여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09.12.15(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9월5일13:19경 퇴근 후

회식자리에 참서하여 음주를 한 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고매마트 앞 도로상에서 적발.

고매파출소에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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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403

청 구 인 : 이 0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주소 : 서울 관악..

특이사항 : 납품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8월25일 22:26경 신입사원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다

오지 않아 약간 대로변으로 이동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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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516

청 구 인 : 장 승 묵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주소 : 부산 동래구 ..

특이사항 : 건설업

심리일:09.12.15(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8월07일 01:07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왕십리 양곱창 앞 도로상

에서부터 김해운동장 앞까지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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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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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1.24 면허취소 110일 감경 (경찰추적 적발)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2. 17. 11:51
    09.11.24 면허취소110일감경(경찰추적 적발)
   운영자
2009-11-25
5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548

청 구 인 : 양 봉 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월9일 22:00경

경기 화성시 남양동 공장 주차장에서 적발

새벽에 음주상태로 거래처를 다녀오면서

주차장까지 왔으나 경찰이 따라와 단속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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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1.24 면허취소110일감경(서울)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2. 16. 11:00
    09.11.24 면허취소110일감경(서울)
   운영자
2009-11-25
8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584

청 구 인 : 심 기 섭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핸드폰 대리점 운영

심리일:09.11.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9월24일 01:01경 서울 중구 신당6동

839-4번지 푸르지오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약 600미터 이동간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됨

이에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임시운전기간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축*09.11.24 뺑소니(4년취소)구제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2. 15. 10:31
    *축*09.11.24 뺑소니(4년취소)구제
   운영자
2009-11-25
110
   
.뺑소니


사건번호:2009형제49436

청구인 : 신 0 0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4년취소


직업: 중소기업 대표

* 특이사항 : 음주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2009.9.18.23: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26번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회사 승용차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인적피해:경상1명,물적피

해:298,5000원)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4년간 취소함.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진행 및 재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09.11.24일부로 운전면허4년취소가 원상회복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약사)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2. 14. 10:14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약사)
   운영자
2009-12-04
2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5751

청 구 인 : 김 * *

직업: 약국 경영

심리일:09.12.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2009.9.18.22:46경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음주전력)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12. 11. 13:22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음주전력)

운영자2009-12-047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624

청 구 인 : 최 * *

심리일:09.12.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 운전직근무

* 음주취소전력 있음

적발경위

- 청구인은 2009.8.05.19:01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의 형 소유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행

경기 남한산성에서부터 성남 산성동 변전소 삼거리

까지 약 5키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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