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학생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가는 일부 관광버스 운전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서장 최병헌)는 24일 오전 달서구 상인동 소재 대서초등학교 수학여행 출발 전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여부를 점검해 관광버스 운전기사 1명을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버스운전기사 13명 중 모 관광버스 소속 운전기사 A씨(52)가 혈중알콜 농도 0.069%인 상태로 서구 상리동 소재 차고지에서 학교까지 음주운전한 사실로 입건하고 관광버스를 교체해 수학여행을 출발토록 조치했다.

또 지난 5월20일에도 송현여고 수학여행단 버스기사 음주점검중 모 항공 여행사 소속 운전기사 B씨(34)를 혈중알콜농도 0.087%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했다.

달서경찰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과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ju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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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대구 서구 상리동 차고지에서 달서구 상인동의 한 초등학교까지 이 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울 버스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이 수학여행단 안전운행 에스코트 활동의 하나로 이날 수학여행 버스 운전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덜미를 잡힌 박씨는 "어젯밤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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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효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24.4%나 줄었다.

지난해 9월19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법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만이 아니라 함께 타거나, 술을 줬거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차량 및 주류 제공죄, 동승죄 등 3종의 신설 조항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0.25㎎이상의 운전자와 함께 탄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도 처해진다. 또 술을 판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만엔의 벌금을 부과도록 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달 18일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는 개정법 시행 전 같은 기간 422건에 비해 24.4%가 줄어든 319건에 그쳤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7979건에서 22.8%인 1814건이나 감소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8만 4440명에서 5만 1683명으로 무려 38.8%인 3만 2757명이 줄었다. 특히 동승죄에 걸린 사범은 954명, 차량 제공 사범은 221명, 운전자에게 술을 준 사범은 93명이다.

사이타마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인명피해를 입힌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 주인(45)에게 “술을 팔아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처음으로 주류 제공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아키타현의 한 음식점은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1만엔 이상의 식사 등을 한 손님들에게 1000엔을 차비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참혹한 음주운전의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한 음주운전의 벌칙 강화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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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화물차기사 면허취소는 가혹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음주운전을 한 지체장애 4급 화물차기사에 대한 음주 면허 취소 결정이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생업인 점을 감안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재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구인 정모씨는 지난 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8%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정씨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우며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며 ▲최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고 재결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출처 - http://www.law-center.co.kr/DD/?M=D2&pmode=read&board=D2&id=17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