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공사례~~




    11.25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349

청 구 인 : 김 종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 ** 중공업 사원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없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4일 직장동료들과 함께 음주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음주한후

취기를 해소하기위해 2시간여 시간을 보낸후 취기가 가신듯하여 운전을하고 귀가하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11.25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201

청 구 인 : 김 수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직 업 : 프로그램 개발업무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4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3일 대전시 서구 만연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함께 회식겸 음주 자리를 하게되어 음주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않아

음주후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 취기도 가신듯 하여 운전을하여 귀가중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11.25 면허취소 110일감경(자영업)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355

청 구 인 : 나 승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 신문보급소 운영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7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8일20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동종업계를 운영하는 지인들을 만나 운영상 어려움등을 토론하며 음주를 함.

새벽 배달때문에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운전자가

도착하지 않아 음주량도 소량이었고 집도 가까워 운전을 하여 가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공사례~~




http://www.law-center.co.kr/

.
.
.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공사례~~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http://www.law-center.co.kr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11.11 면허취소 110일감경(운전직)


    11.11 면허취소 110일감경(운전직)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590
청 구 인 : 이 규 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직업: 화물 운수업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중순경 아산시내의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중 반주로 음주를 한후 취기를 해소하기 위해 당구를 치는등 충분한 시간을 보내후

취기가 가신것 같아 운전을 하여 귀가중 근처 단속중이던 경찰에적발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11.11.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11.11.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85

청 구 인 :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미상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5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26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음주후

충분한 시간이흘러 취기가 해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중 근처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http://www.law-center.co.kr

.
.
.
.
.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음주운전!! 임시면허 중에 음주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임시면서 기간 중 음주단속..


http://www.law-center.co.kr/




임시면허 기간중 음주단속...


    임시면허 기간중 음주단속...
 
---------------------------------------------------------------------------------
☞ 하현님의 글입니다.
약 1달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100일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11월 14일까지 임시면허를 받았구요....근데 11월 14일 새벽 2시쯤에 음주 단속에 또 걸렸네요...ㅜㅜ
임시면허 기간에 속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경찰관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분을 받고 진행되는지 설명을 안해주셔서 어떻게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허가 정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취소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면 얼마나 감면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네요... 하나씩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한 면허취소는 2년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다시 적발되었다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등은 여러 정황을 고려
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전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전화상담 드리겠습니다.









임시면서 기간 중 음주단속..



http://www.law-center.co.kr/
.
.
.
.

음주운전!! 임시면허 중에 음주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임시면서 기간 중 음주단속..



김세아 미니홈피사진
김세아 미니홈피사진
탤런트 김세아(31)씨가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다름아닌 음주운전.

김세아는 6일 0시 31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세아는 "단속 장소에서 700m 떨어진 신사동의 술집에서 친구 두 명과 만나 포도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다.

김세아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였다.

당초 김세아는 1976년생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경찰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1973년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세아는 MBC 25기 공채탤런트로 방송계에 입문하여 1996년 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을 통해 데뷔했으며 KBS '서울 1945' MBC '귀여운 여인' SBS '유리화'등에 출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국 팝스타 조지 마이클(43)에게 100시간 사회 봉사 명령과 함께 2년간 운전 금지 처벌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 안에서 마약을 복용한 채 핸들을 잡고 쓰러져 있는 상태 로 발견된 마이클은 당시 현장에서 체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는 이에 앞서 그해 2월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AFP통신은 “9일 9만석의 공연장에서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 등 유럽 투어를 앞 두고 있는 마이클은 향후 12개월 내에 사회 봉사 명령을 이행해야한다”고 전했다.

마이클은 판결에 앞서 법원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했고 그 일로 지금까지 무척 부끄럽다. 내 행동에 책임을 느낀다”며 담담하게 미소지었다.

김은정 기자(ejkim@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 음주운전구제신청!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구제 사례~




음주운전구제신청!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구제 사례~






    11월11일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구제된 분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1.11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874

청 구 인 : 정 진 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회사원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7일01:25경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원동 쌍용자동차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103

청 구 인 : 신 동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회사원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4월 다니던직장의 부도로 실직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소량을 술을 음주한후

지인들을 버스정류장으로 태워다 주기위하여 운전하여 이동중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93

청 구 인 : 윤 동 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일반회사원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27일 직장에서 퇴근하여 회사를 퇴사하는

선배를 위로차 음주를 한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기사가 오지않아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중

근처에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85

청 구 인 :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미상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5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26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음주후

충분한 시간이흘러 취기가 해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중 근처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590
청 구 인 : 이 규 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직업: 화물 운수업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중순경 아산시내의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중 반주로 음주를 한후 취기를 해소하기 위해 당구를 치는등 충분한 시간을 보내후

취기가 가신것 같아 운전을 하여 귀가중 근처 단속중이던 경찰에적발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행정심판전문센터 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전문센터 덕분에 면허취소 구제 받았어요~













http://www.law-center.co.kr
.
.
.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 음주운전구제신청!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구제 사례~

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 정보~
훈계→견책, 견책→감봉, 사안따라 해임.파면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사안으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내용으로 공무원 문책지침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을 때 훈계에 그치던 것을 앞으로 견책 처분하기로 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2차례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견책 처분하던 것을 감봉 이상 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는 또 성폭력 등 반윤리적 범죄로 저지를 경우 대부분 훈계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징계와 별도로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4월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공무원에게 징계 이외에 3-5일간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조처로 봉사활동처분을 받은 수원시 공무원은 과거에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된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48명에 이른다.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려면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실정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징계기준 강화와 더불어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수행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스포츠뉴스는 M-SPORTS>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347829

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 정보~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술에 잔뜩 취해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프로축구선수 이민성(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모(33)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의 옆구리를 들이받고 200여m를 그대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197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