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면허취소ㆍ사망 사고땐 파면 등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ㆍ파면 등 중징계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정지되거나 인적ㆍ물적 피해를 낸 뒤 도주한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기존처럼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그동안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2회나 최초 면허취소 때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의 횟수 적용 시점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되 사면받은 전력도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 이 예규에 준해 자체 기준이나 지침을 정비하도록 하되 이미 이 예규보다 처벌 내용을 강화한 기준이나 지침을 운영 중인 곳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예규에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 강의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근무시간 외 외부 강의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강의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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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본명 김재중·20·사진)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7일 불구속 입건되고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영웅재중 씨는 이날 오전 1시 19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고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방향으로 가다 르네상스서울호텔 근처에서 적발됐다.

영웅재중 씨는 6일 오후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1명과 함께 맥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또 다른 친구 집에 들러 이 친구 아버지의 BMW 차량을 몰고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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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유혜정(35)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100일 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유혜정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암사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71% 상태로 자신의 레저용 차량을 직접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혜정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LG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인 남편 서용빈이 제대 후 첫 출전한 야구 경기를 보며 캔맥주를 1캔 정도 마신 뒤 운전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유혜정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다. 유혜정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2일 새벽 1시쯤 귀가했다.

길혜성 기자(come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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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유혜정(35)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100일 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유혜정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암사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71% 상태로 자신의 레저용 차량을 직접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혜정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LG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인 남편 서용빈이 제대 후 첫 출전한 야구 경기를 보며 캔맥주를 1캔 정도 마신 뒤 운전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유혜정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다. 유혜정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2일 새벽 1시쯤 귀가했다.

길혜성 기자(come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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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고뉴스]

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시행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탤런트 김세아(31·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6일 새벽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김세아는 경찰서에서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만나 와인 두 잔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자 20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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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푹 자고 나오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경찰서를 상대로 운전면허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한데다 술을 마신 시간이 11시간이 지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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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김재중(20·예명 영웅재중·사진)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혈중알코올 농도 0.071% 상태에서 친구 아버지 소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방향으로 향하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근처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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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0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1221명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인 789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에서 탤런트 김세아씨(31)도 적발됐다. 김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서울 논현동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5%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단속 장소에서 700m 떨어진 신사동의 술집에서 친구 두 명과 만나 포도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드라마 ‘서울 1945’, ‘귀여운 여인’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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