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소량을 마셔서 취기가 없다고 느끼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까지 위험해 지게 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할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부산광역시 ooo님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고 2시간의 휴식을 한뒤,
자신의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4시간정도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 운전을 하다 음주수치 0.084%로 음주단속이된 사례입니다.
소량의 음주를 하고 6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는점,
이번 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었던점,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으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
이번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여
운전면허 취소→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ooo님
지인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반주를 하고 상가건물에서 바로앞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위해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상가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날뻔해서
차에서 내려 확인하던 중 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한 사례입니다.
단순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는 점,
사고가 없었고 타인에게 피해가 없는 점,
직업특성상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점 등을 호소하여
운전면허 취소→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대표 행정사 강동구
▶ 아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대표
▶ 전 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 전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현 수원시도시공사 이사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될까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동차랑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어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이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현재는 과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가 되는지 관련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이동수단의 다양화 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전동 킥보드입니다. 공용 킥보드를 길거리마다 배치해놓았기도 하고, 쿠팡같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듯 이용방법도 쉽고 요금도 싸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는 이미 대세가 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중화된 킥보드, 그에 따라 킥보드 음주운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규정이 강화 !
전동킥보드(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고, 1인만 탑승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 전동 킥보드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
전동킥보드(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고, 1인만 탑승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전동 킥보드 과태료, 범칙금은?
(1) 무면허 운전 : 10만 원
(2)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3)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
(4)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
(5) 신호위반 : 3만 원
(6) 지정 차로 위반 :1만 원
(7) 음주운전 10: 만 원
*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 원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윤창호법, 민식이법도 있고 적용 될까요?
전동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대상이 되니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운전 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발생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대상이 되니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운전 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 구제 받을수 있나요?
갑작스럽게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구제 신청 할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검토.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 하여 일부를 구제 해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 위원들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구제 신청 할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검토.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 하여 일부를 구제 해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 위원들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는 혼자 대응하는 데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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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 사례 6 : 단순음주
사건번호 : 2021-08192
성명 : 박 OO / 회사원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5058
성명 : 조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2062
성명 : Jin OO / 재외동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구제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표기, 미성년자채용,노래방,제조업 등등 서울부산 경기 대전 울산 광주 인천 수원 등..
코로나로 적자를 감내하며 겨우 유일한 생계수단을 유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예정통지를 받았을 경우 경찰조사와 시군구에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매우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구제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비싼 변호사 비용보다는 행정처분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영업정지 구제 사례 보기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688955264
영업정지 청소년 술 판매 의견제출, 행정심판 영업정지 구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운영이 힘들어진 가운데 외모가 어른 같거나 위, 변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청소...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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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출입을 허용(이성혼숙)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3개월→3차 폐쇄'라는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상 생년월일·사진을 위조했을 땐,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국조실도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영업자에게 일률적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현재 숙박업소는 약 3만개다. 또 청소년은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을 때도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 내려진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소·찜질방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땐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2024년 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 등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업주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부적합 수입식품을 동물사료로 쓸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정부는 식용으로 부적합 판정된 곡류·두류 뿐만 아니라 전체 식물성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승인을 거친다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개정(2023년 6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적합 수입식품은 반송되거나 폐기가 원칙이다. 업계로서는 불필요한 반송·폐기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식물성 원료 반송·폐기 규모는 약 93억원에 달한다.
판매·전시 중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현재는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등록한 판매용 건설기계는 법적으로 운행·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반 건설기계와 동일한 유효기간(6개월~3년) 내 정기검사 수검이 필요하다. 앞으론 판매용 건설기계로 등록된 기간(운행 및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빼준다(법 개정, 2023년 12월). 또 항공기 제작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좌석수 상한을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거나, 편의점 등 체인사업자의 주류 면허절차를 간소화(9개월 이상→6개월)하면서 규제비용을 줄이는 조치로 이루어진다.
국조실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례에 더해 규제신문고 운영성과를 이달 말 열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0/20221023469279.html
'미성년 혼숙' 위조신분증에 속았다면, 모텔 영업정지 안한다 - 조세일보
◆…국무조정실은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한 찜질방·숙박업소 등 선량 자영업자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23
www.joseilbo.com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면허닷컴
https://www.youtube.com/watch?v=6C9PZHOYTO8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과 면허취소와 구제방법은?
걸어가기는 멀고, 차 타기는 애매한 거리일 때 많이 이용 하게 되는 이동수단 중 하나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 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대부분 올바른 주행방법 및 법 위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도로교통법 강화 및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되었으며,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하자 지난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 이용자들은 안전모 착용이나 음주운전 등 전동 킥보드 법 위반 운전 여부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는 자동차와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벌칙조항을 작용하여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하고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으로 단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 간 정지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0.03%라는 수치는 체질에 따라서는 반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 날까지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숙취 운전’에 대한 주의도 필요 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해 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둔 것이며,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구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 조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적발되었다면 적발 후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일정을 맞춰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 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 경위 그리고 적발 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 혈색 등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해서 가는것도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심사하는 심판위원들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간편한 온라인 상담 안내※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겠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음주운전(2004,2008년) 전력이 있는 이진 구제 사례 보기
2022년 4월 0.037%로 음주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과거 음주운전(2004년 음주운전 면허 취소, 2008년 면허정지처분) 전력과 합산되어 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 면허취소에 대한 위법.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2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4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5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6: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 사례 7 : 단순음주
사건번호 : 2022-14431
성명 : 정 OO / 회사원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2-8158
성명 : 장OO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구제사례
◇ 전동킥보드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처벌 될까요?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시 받는 행정처벌 기준 또한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93조에 나온 규정에 따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되고,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음주운전 경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나 운전의 생계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정지로 감경해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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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사례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였기에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해 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둔 것이며,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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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또는 1600-9788
생계형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할수 있습니다.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 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의 부당함에 대해 다퉈볼수 있습니다.
단,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 해야만 행정심판을 진행할수 있기에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 사례 6 : 단순음주
사건번호 : 2021-08192
성명 : 박 OO / 회사원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5058
성명 : 조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2062
성명 : Jin OO / 재외동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구제사례
<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임이나 회식이 많아지고
음주운전, 음주 사고. 전동킥보드, 숙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숙취에 의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
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신청과 절차는? >
행정심판은 부당한 면허취소처분까지 다툴 수 있어
효과적인 구제수단 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 위원들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심사하는 심판위원들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례가 필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할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구제 방법을 찾아 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구제가능성은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구제된 사례에 따라
경험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 오직 의뢰인을 위해 진행하며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여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음주운전 사고 운전면허취소 구제 - 서울 부산 대구 포항 대전 인천 경기 등 유형별 지역별 행정심판 사례
단순 음주운전 음주사고 무면허 뺑소니 정지 중 운전 적성검사 미필 등..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가 어렵다구요 ?
행정소송으로 구제되는 인원보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인원이 많은 이유를 아시나요?
변호사가 수임료가 비싸다고 행정사를 선택하시나요?
변호사나 행정사나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감경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검증되었는지? 실력이 있는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럼 실력이 있는 건가요? 결국 결과를 보면 됩니다.
실제 의뢰인의 운전면허구제를 의뢰받아 처리한 최종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3000여 명이 감경되었다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면허취소 구제
사례를 2003년부터 꼼꼼하게 보세요..워낙 대충 보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럼 나의 음주운전면허취소 감경 가능성은?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1972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00-9788
≪ 축 축 운전면허취소 구제 축 축 ≫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 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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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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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 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단순 음주운전 구제 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피 O 근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가신 것 같고 멀쩡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이라는 판단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경미화원 계약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닿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일식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연말이라서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영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몸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훈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무직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중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려 가보니 옆 차량 운전석과의 간격이 좁다고 해서 차량을 잠시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대리기사가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맥주(3캔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교습소운영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의뢰인은 수출 거래처 분과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용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금융업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고객과의 투자관련 상담에 응해주는 자리인지라 어쩔 수없이 소주 4잔과 맥주 한 두 잔정도 마셨습니다. 술자리 후 고객을 먼저 보내고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매우 피곤하다 보니 출근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 길에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일부 구간 이동 후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문 O 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의뢰인은 추석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산소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였습니다. 다 같이 성묘를 지내고 작은 아버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기쁜 마음에 음복으로 시작된 술이 조금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4-5잔을 마시고 취기가 살짝 올라 아버지께 잠깐 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으로 돌아가 술을 깨기 위해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대낮이고 시골인데다 명절인 탓에 대리기사를 구할 수 도 없었고, 음복으로 4-5잔을 마셨고, 또 차에서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뒤따라오던 경찰차에 의해 단속이 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 2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동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택배배송업
의뢰인은 여러 가지 생각에 마시고 일찍 자려고 집에서 저녁식사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바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면을 취하고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아침 06시30분경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주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중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골프선수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서 인천시 학익동에서 간단히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친구가 몸이 안 좋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몹시 걱정되었고,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그래머
의뢰인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인사 및 격려차원에서 임원이 주시는 술을 거부할 수 없어서 소주 5잔을 받아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식을 파한 후 인근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잔을 마신 후 차량에서 3시간정도 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보니 취기도 없고 정신이 너무 멀쩡해서 술이 다 깬 것으로 착각하여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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