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생계에 영향이 있는 분들은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의 제도를 통해 감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청구를  작성하실때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시는 분의 운전면허와 생계가 직결되는 직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치와 경력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니 이 두

 가지에 중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된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되는데요.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함께 덧붙여야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써야

만 면허구제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구서에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거나 생계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만약 위급 환자 수송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환자의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환자 보호자의 탄원서 및 진단서,

담당의사 소견서 등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단 한번 진행할 수 있기에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행정사 실무교육 초빙교수 행정사로 1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진행함은 물론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전략과 증거자료로

함께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사이트-http://www.law-ce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