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구제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였겠습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경위는 ○○○는 2019. 6. 14. 23:30경 경기도 부천시 ○○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로 도착해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03:30분경 운전을 하여 이동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스치는 사고를 발생하였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데 있어 ○○○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84%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상담 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3시간가량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다.
또한, 운전이 종료된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단정할 수 없음에도 너무 높은 수치를 적용.
결국 검찰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법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행정사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구제 사례를 근거로
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여 드릴 수 있지만
누구라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경험, 3000건 이상 운전면허 구제를 한
전문가의 노하우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유형별로 전문가가
관련 절차 등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2019 행정심판전문센터 유형별 성공사례 확인(클릭)
■ 음주운전 등 3000여건 이상
- 단순음주운전 음주사고 무면허 뺑소니 정지중운전 적성검사 미필 등..
음주운전 반성문 서식 활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