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구제 최근사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번호가 없는 사례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으니 타 행정사무소에 올라온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643

 

청 구 인: 송 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고속도로㈜ 관리직

 

특이사항 : 이동주차(3~40m정도의거리)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됨

 의뢰인은 고속도로에 근무 하는 자로 도로 전반적인 관리 업무시나 근무지 여건상 출퇴근시 운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건당일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사 송년회 자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날갈 즈음 동료가 대리운전을 불러줘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차를 이동 주차 하다가 주변에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어 3~40미터 가량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00317 청 구 인: 김 현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자 사회 초년생이며, 사건 당일 연말 실적 평가가 있는 시기라 영업부진에 따른 스트레스가 쌓여 동료 직원들과 저녁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마칠 때 까지 소량의 술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습니다. 연말이라 기사 배정이 잘이루어지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결혼 준비 관계로 급히 상의할게 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취기가 가신 듯 몸상태가 멀쩡하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신호 대기중에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응해 음주측정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01645 청 구 인 : 이 강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 자동차서비스센터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수입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입출고 등 차량 관리를 하여 운전이 필수인 자로 , 사건 당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시리동의 한 식당에서 오랜만에 회사회식이 있어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참동안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식이 모두 끝나고 동료들과 헤어진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연결 되고 청구인이 있는 위치를 한참 설명 해도 골목길을 자세히 몰라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기사님이 찾기 쉬운 곳으로 나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여 큰길까지만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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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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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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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