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후 최근 구제사례
2017년 11월 중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를 위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승소(취소에서정지로 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 중 일부입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643
성명 : 김 O 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사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2017년 6월 24일 밤 9시경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안성시 공도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3잔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외진 곳이라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 안성 IC부근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0029
성명 : 박 O 용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품질관리 사원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2017년 7월 22일 밤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식사 비 계산 중 잔액이 부족하여 차에 가서 지갑을 꺼내 가려고 하는데 뒤차가 너무 붙어 공간이 협소하니 차 좀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전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약 150m 운전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경찰관이 뛰어와 음주단속을 하였고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0029
성명 : 손 O 열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판매사원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2017년 7월 12일 7시 30분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는 형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셔서 취기가 없었던 의뢰인은 집이 가까워 걸어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청원군 사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고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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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3256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2017년 4월 26일 퇴근 후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술을 조금 마셔 취기가 없던 의뢰인은 혹시 몰라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이동주차하기 위해 160m 정도 운전하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 도화오거리 지점에서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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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360
성명 : 이 O 훈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 토목 업체 현장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평소에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술을 즐기지 않던 의뢰인은 2017년 5월 8일 오랜만에 가진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 및 상사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마다하지 못하여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가량 술자리를 가지면서 대화하며 조금씩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자리가 끝난 상황에서 정말 음주운전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멀쩡해 운전했는데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003
성명 : 강 O 원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보험사 직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며 맥주 4~5잔 정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20분 가량 기다리던 중 갑자기 차를 뺴달라는 요청 때문에 차를 빼서 주차할 곳을 찾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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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8626
성명 : 유 O 식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축 회사 일용직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본래 술을 잘 못 마시던 의뢰인은 작업을 마치고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반주로 소주를 반병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너무 피곤했던 터라 근처 숙소에서 푹 자고 가려 하였고 숙소까지 거리가 가까워 약 300m 정도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8791
성명 : 김 O 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택배배송기사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평상시에도 음주를 즐기지 않고 체질적으로도 술을 즐기지 않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한 의뢰인은 술자리를 파한 후 몸 상태가 멀쩡하여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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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564
성명 : 김 O 광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통신업 영업직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술을 조금 마셔 너무나도 정신이 멀쩡하고 취기를 못 느꼈던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던 도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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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978
성명 : 김 O 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생산관리직 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퇴근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5잔정도 마신 의뢰인은 집이 가까워 걸어가려고 했으나 차를 가게 앞에 주차해놓아서 갑자기 차를 빼달라는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약 50m 정도 운전하여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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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808
성명 : 하 O 명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보험 영업사원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1시간동안 고객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며, 당시 술을 조금 마셔서 술기운도 느끼지 못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