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말하자면 처벌을 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주의하고 숙지하고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Ⅰ 단순 음주운전 1회
0.05% ~ 0.10% 일 경우 - 100일 면허정지, 벌점 100점, 인명사고시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 기준 Ⅱ 음주측정 3회 적발 시
- 삼진 아웃제 : 2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능
-면허 취소
- 벌금 500 ~ 1,000만원 / 징역 1~ 3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Ⅲ
측정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
-벌금 500~ 1,000만원/징역 1~ 3년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 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상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고,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어 문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이렇게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인 면허 정지나 취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특히 면허취소가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분들이라면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도를 통하여 운면면허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약식 쟁송으로 비교적 시간이 적게 드는 편으로, 자료 수집과 접수 후 심리기간을 포함하면 6~70일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시 각각 처한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서류들이 필요하며 많게는 수십 종류가 됩니다. 본인의 환경에서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증명하는 문서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유리한 서류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알코올 수치를 비롯하여 여러 항목들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받아보시고 준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 년간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여 얻어낸 성공사례와 연구 분석을 통한 최적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와 생업문제가 생겼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