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을 받고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대상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입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탄원서를 포함한 여러 소명자료가 요망됩니다.
면허취소 구제되는 경우
음주운전
단속장소
뺑소니
벌점누적
단속절차의 부당성
범죄이용
측정기의 오차
생계유지
음주사고
위드마크 적용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 내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대행
보충서면 작성대행
탄원서 작성대행
진정서 작성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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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친구들과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오다가 집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차를 멈춘후 대리기사를 보내고
담배를 산후 집까지 약1키로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집 주차장 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음주측정을 해서 0.102%가 나왔습니다..
시간은 새벽4시정도였고 그날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고 면허취소를 받고 집에 귀가 했습니다
운전경력은 6~7년정도 되었구여 직업은 학생입니다
사고 없고 음주운전 경력도 없습니다.. 구제를 받을수있을지 궁굼합니다..
구제 신청은 언제해야되고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그리고 학생이고 아버지가 아프셔서 벌금 낼 돈도 없는데.
벌금도 조금이나마 감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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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생이기에 혼자 행정심판을 준비하신다면
다른 신청자보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별력 있게 주장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내용을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프게 신청하시면 단 한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나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업자등록이나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비용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청구서 예문 샘플 몇장으로 처리하시기 보다 가능하면 공인된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구제시킨 인원들은 몇십명이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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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 하행선 도로까지 약 4키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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