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07.07 면허취소 110일 감경 (벌점초과)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7. 21. 13:36
09.7.7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
   운영자
2009-07-08
3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2215

청 구 인 : 이 창 용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지난 해 용인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09.4.10 부산 강서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07.07 면허취소 110일 감경 (비서관)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7. 21. 13:34

    09.7.7 면허취소110일감경(비서관)
   운영자
2009-07-08
8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지 *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비서실 근무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4일 22:00경 경기 파주 유일레져타

운에서 대학원 원우들과 워크삽을 하면서 음주 후 다음

날 귀가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07.07 면허취소 110일 감경 (벌점초과)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7. 16. 11:35
    09.7.7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
   운영자
2009-07-08
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2215

청 구 인 : 이 창 용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지난 해 용인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09.4.10 부산 강서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출처 - 행정심판전문센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07.07 면허취소 110일 감경 (경찰공무원)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7. 14. 11:41
09.7.7 면허취소110일감경(경찰공무원)
   운영자
2009-07-08
2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사건번호:200909533

청 구 인 : 한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경찰관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10일23:2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13번지 앞 도로상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분석] 09.7.7 면허취소 110일 감경 (비서관)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7. 9. 13:17
09.7.7 면허취소110일감경(비서관)
   운영자
2009-07-08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지 *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비서실 근무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4일 22:00경 경기 파주 유일레져타

운에서 대학원 원우들과 워크삽을 하면서 음주 후 다음

날 귀가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행정심판전문센터/성공사례] 09.06.23 면허취소 110일감경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7. 6. 14:45
    09.6.23 면허취소 110일감경(대리점운영)
   운영자
2009-06-28
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청 구 인 : 최 명 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리점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12일 22: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번지 SK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직원을

바래다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행정심판전문센터/운전면허판례관련 성공사례분석] 09.06.23 면허취소 110일감경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7. 6. 14:43
    09.6.23 면허취소 110일감경(식자재납품)
   운영자
2009-06-28
2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292

청 구 인 : 황 영 준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식자재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4일 17:1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3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성공사례분석] 09.06.23 면허취소 110일감경 (회사원)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9. 7. 3. 13:45
09.6.23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운영자
2009-06-28
2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2401

청 구 인 : * 대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인사도 소재 피막골이라는

주점에서 동동주로 회식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산 1-31 남산3호터널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위 사례는 2009년 6월23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