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숙취 운전 운전 면허 취소 구제방법은?
지난 19일 유명 여배우가 대낮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였는데,
소속사는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야 음주운전은 줄었으나,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에 단속된 수는 증가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 맥주 1캔을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나면 측정할 수 있는 수치다.
교통안전공단은 “0.03%를 넘으면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양이 적다고 생각해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운전 하려 해서
만취했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5%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 등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부득이하게 숙취
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면허가 정지나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외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있어서는 단속 당시 호흡측정 시
입을 헹구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거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에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구강청정제을 하고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채혈측정을 한 경우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명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음주사고 구제사례 보기!!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운전면허 구제 전문으로 한 행정사사무소로 17년 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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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음주전력_운전면허 2년 취소처분 구제 사례 보기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운전면허취소 구제받는 방법과 절차!! 행정심판 진행시 고려할 사항 ??
술 마시고 운전은 살면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윤창호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줄어드나 싶던 음주운전이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운자들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기준은?
- 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마땅하나, 운전면허 취소 인하여
운전을 못 하게 되어 업무나 가정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감경 사유에 해당할수록 감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가 되는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은 사라지지만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10일간 정지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간편한 온라인 상담 안내※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 경찰서 조사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 경위, 적발 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 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문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생계가 어려우면 구제하고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사람은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언론에 휘둘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수치가 높다고 안 해주고 수치가 낮다고 감경해 준다면
행정심판을 개최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준을 정하고 청구서
조차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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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시 고려할 사항(감경 사유)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사고가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운전이 꼭 필요할 경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일 경우에는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구제는 사건에 따라 경찰의 단속과 행정절차 음주 측정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후 실제 음주량에 비하여 적정량의 수치가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왜 운전을 하였는가의
부당성과 가혹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대처할 경우 그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다거나 운전 경력이 짧다 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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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울산 경미한 사건/ 버스 운전 자격증 회복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외관상 크게 다친 곳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가 뒤늦게 뺑소니 관련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다는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위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뺑소니란?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적절히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이므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고자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뺑소니로 처벌되면 운전면허에 관한 문제가 항상 뒤따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뺑소니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단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0.6.19.13:50경 양산시 양산 공설운동장에서 동면 방면으로 주행 중
양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지하는 과정에서 본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지를 하고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리기에 창문을 조금
내리자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공연한 시비를
거는 줄 알고 같이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다투던 중 녹색 신호로 바뀌면서 그대로
주행을 하여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뺑소니로 조사를 받았으며,
면허취소 4년 처분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와의 면밀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음주운전,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 기준 및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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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음주운전 전력_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사례
음주운전 단속 절차와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방법과 사례!!
오늘은 여러가지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시 적절한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 경찰서 조사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경위 그리고 적발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
에게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 방법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면허취소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청에서 심의하는 이의신청제도를 고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 미만, 5년 이내에 동종전력이 없을 경우,
당시 인명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등 조건에 부합되야하고 구제확률이 낮아서 행정심판을 많이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이나 문서로 제출하게 되는데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보다
행정심판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대부분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찰청과 다투는 것으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과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문 법조인의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편한 온라인 상담 안내※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술을 마시고 단 1m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수치이면 면허정지100일이며, 최소 300만원 벌금에 처해지며
0.08%이상의 수치이면 면허취소와 최소 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기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의뢰인과 기사 사이에 요금 지불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고, 대리기사는 이면도로 가운데 차량을 그대로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약 3ｍ가량 운전하여 주차공간으로 차를 주차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정지처분의 수치지만 과거 전력이 합산되어 음주운전 이진 아웃
적용으로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또는 1600-9788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및 취소 처을 받게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다거나 운전 경력이 짧다 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 (짧은 운전거리)구제사례 보기
음주운전(2018년 전력) 이진_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사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 조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뀐 처벌 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윤창호 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최근 끊이지 않는 음주로 인한 사고 소식들로 인하여 국민정서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에 높은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삼진아웃’ 제도로 불렸던 면허 취소의 처벌도 ‘이진아웃’으로 강화 되었기에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 되었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만원 이상~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소 2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청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벌금, 면허 취소 기간 2년도
구제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8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음식점에서 나와 인근 숙소로 차량을 빼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서 숙소에서 맥주를 더 마시고 자고 있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정지처분의 수치지만 과거 전력이
합산되어 음주운전 이진 아웃 적용으로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행정심판센터와의 면밀한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 하시어 반성의 내용과 운전을 하기 전에는 맥주 한 모금이 음주량과,
숙소로 와서 마신 맥주를 한 캔 반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경찰 조사시 지참 하였고,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구제는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률천편적인 반성문만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안에 따라 당시의 정황,
자신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유무, 운전경력 등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 또는 1588-1972
음주운전 이진(2013년 전력) 0.095% 구제사례 보기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 (짧은 운전거리)구제사례 보기
음주운전 이진/2013년 전력, 0.095% 구제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면
이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2년 간 취소가 됩니다. (두 번 모두 사고가 있었다면 3년)
운전면허가 2년 간 취소가 되어 직업은 물론 인생의 착오를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자신의 죗값에 비해 강한 처벌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어떻게든 구제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음주운전구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합니다. 아무리 힘든 사건이라도 사건 내용,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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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이진아웃 면허취소를 구제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진아웃의 경우에는 선처를 구하는 부당성보다는 위법성 요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위법성이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약간의 차이로 이진아웃에 적발돼 취소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바로 취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취해 가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하며,
이런 경우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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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주 4-5잔 정도를 분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가지던 중
본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를 해놓은 상태라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차량을 뺄수 없을것
같아서 이동 주차를 하고 가려는 과정에서 후진하다가 후미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경미하게
스치는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경찰이 출동 하였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 수치가 0.095%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그 로 인하여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1588-1972 또는 1600-9788)에 의뢰하여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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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순간의 잘못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이진아웃의 구제에 있어서는 단속 당시 호흡측정 시 입을 헹구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거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에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뒤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채혈측정을 한 경우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명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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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운전면허 구제 전문으로 한 행정사사무소로
17년 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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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 (짧은 운전거리)구제사례 보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 행정심판전문센터
오늘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면허취소 사건 중 0.152% 음주수치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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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익숙해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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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무고한 상대방 운전자 혹은 보행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기에 경각심이 더욱 강조 되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 이후 1여년이 지났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소주 한 잔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했거나,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3진아웃' 제도보다 가중된 형태로 이진 아웃 제도로 변경돼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또는 취소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확대해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 음주운전 사안 심각성 떠나 무조건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무작정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되레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벌금 감경, 운전면허 구제를 받으셔야된다면 사건 초기에 신중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혹시 모를 잘못된 대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으로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 위법. 부당성 여부 등 사실관계 분석이 관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고 벌금형보다 징역형 가능성이 클 것이란 게 일반적이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지만, 음주운전 전력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가중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기에 위법. 부당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타당서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한다면 처벌의 수위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출처: 중앙일보] " 음주 운전자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경미한 음주 운전자나 음주 주행 거리가 1㎞ 미만인 단거리 운전자에게도 징역형 판결이 나오고 있다."
실제 A씨는 지하주차장 1층에서 2층까지 약 10여ｍ를 직접 운전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앞에 도착하자 주차장 입구가 좁다며 더는 운전하는 것을 거부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같은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수치도 낮아졌으며, 2회 이상 적발부터 처벌이 능해진 '2진아웃'제도에 따라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0.03% 이상 무조건 면허취소 2년 입니다.
* 2001년 7월 25일 이후 두 번째 적발이라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0.3% 이상)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취소 2년입니다. 2회 모두 사고가 있었다면, 3년입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심판은 딱 1번의 기회!!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법을 어겼더라도 당시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 수치나 경력, 운전 동기, 면허의 필요성 등 개인의 사정을 종합해 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면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기본으로 하며,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단 1번의 기회)로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구제 범위가 행정소송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 등의 과정으로 이를 구제받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실무 경험 능력이 어떤지 여부를 살피시어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7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0.102% 구제
※ 충북 청주시 소재 “000”라는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님이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는 도중 행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요금 문제로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결국 대리기사가 떠난 후 잠깐 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됨.
※ 음주측정시 수치는 0.102%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음주운전 4회 완전구제
※지인이 술을 마시자는 말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0.066%측정됨.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는 친구의 차를 이용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취소.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완전구제됨.
▶음주운전 이진 구제
▶의뢰인은 사업실패 후 배달업을 하는자로 2002년 음주전력이 있었고, 소량의 음주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 0.034%가 나와 운전면허 2년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재취득 함.
▶단순 음주운전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수출 거래처 분과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용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금융업
사건경위 내용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고객과의 투자관련 상담에 응해주는 자리인지라 어쩔 수없이 소주 4잔과 맥주 한 두 잔정도 마셨습니다. 술자리 후 고객을 먼저 보내고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매우 피곤하다 보니 출근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 길에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일부 구간 이동 후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 2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동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택배배송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여러 가지 생각에 마시고 일찍 자려고 집에서 저녁식사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바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면을 취하고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아침 06시30분경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주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중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골프선수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친구와 만나서 인천시 학익동에서 간단히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친구가 몸이 안 좋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몹시 걱정되었고,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그래머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인사 및 격려차원에서 임원이 주시는 술을 거부할 수 없어서 소주 5잔을 받아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식을 파한 후 인근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잔을 마신 후 차량에서 3시간정도 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보니 취기도 없고 정신이 너무 멀쩡해서 술이 다 깬 것으로 착각하여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안 O 은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바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4시간정도 휴식을 취한 후 반려견을 데려와야 해서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납품 및 영업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로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송 O 철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차량을 집에 주차하고 집근처 배드민턴클럽에서 운동 후 클럽회원들과 회식(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을 하면서 04시경까지 소주 몇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 가서 취침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행정심판청구 경찰청 이의신청으로 운전면허취소를 110일정지로 구제하고 벌금도 감경한 사례 !!!!
** 축 운전면허취소 구제 축 축 **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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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최신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완전 구제
※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고 대리기사가 떠한 후 잠깐 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됨.
※ 음주측정시 수치는 0.106%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완전구제됨
▶ 음주운전 4회 완전구제
※지인이 술을 마시자는 말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0.066%가 나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는 친구의 차를 이용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취소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완전구제됨
▶ 2006년 음주전력이 있었고,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중 부산 기장준 정관읍
매학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음 산단로 기업은행까지 약 20미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 0.032%가 나와 2년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재취득 함.
▶ 단순 음주운전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영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식점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몸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 위법 부당성과 가혹성을 근거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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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훈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중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려 가보니 옆 차량
운전석과의 간격이 좁다고 해서 차량을 잠시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대리기사가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 위법 부당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맥주(3캔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위법부당성과
가혹성 등을 근거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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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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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일식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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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등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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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교습소운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그리고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취소 처분에서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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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수출 거래처 분과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그리고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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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용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금융업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고객과의 투자관련
상담에 응해주는 자리인지라 어쩔 수없이 소주 4잔과 맥주 한 두 잔정도 마셨습니다.
술자리 후 고객을 먼저 보내고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매우 피곤하다 보니
출근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 길에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일부 구간 이동 후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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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문 O 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작은 아버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기쁜 마음에 시작된 술이 조금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4-5잔을 마시고 취기가 살짝 올라 아버지께 잠깐 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으로 돌아가 술을 깨기 위해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대낮이고 시골인 탓에 대리기사를 구할 수 도 없었고, 4-5잔을 마셨고,
또 차에서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뒤따라오던
경찰차에 의해 단속이 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관련 법령 지식을 갖고 의뢰인 상황에 맞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법을
어겼더라도 당시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 동기, 면허의 필요성 등
개인의 사정을 종합해 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면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기본으로 하며,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단 1번의 기회)로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구제범위가 소송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위법. 부당하거나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뢰인이 구제될 수 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과 영업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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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동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택배배송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집에서 저녁식사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바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면을 취하고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아침 06시30분경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주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위법성 가혹성 부당성 등은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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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중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골프선수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서 인천시 학익동에서 간단히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친구가 몸이 안 좋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몹시 걱정되었고,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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