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정보] 음주운전 구제 및 벌금감면에 대해서~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12. 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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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월23일 0시경 인계동에서 출발하여 수원터미널 4거리 오산방면에서 음주운전 적발당했는데요...
순순히 경찰관 지시에 따라 측정하였고 수치는 0.151%로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바로 수원남부경찰서 가서 조서받고 500미터 운전으로 작성된듯하구요
임시면허증 받고 면허증 반납하였습니다.
전과는 없구요 초범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구제받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직업은 일반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가끔 지방으로 출장도 가고 그러는 일을 하고있구요
정말 다시는 음주운전은 안하겠지만 구제가 가능할까요?
듣기로는 올해 10월부로 법이 강화되엇다고
벌금이 이백만원 이상 나올수도있다고 하고 ;;
미치겠어요
넉넉한 집안도아니고 참고로 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랑 살고있습니다.
아버지수입은 그리 많지가 않구요
급여보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ㅜ.ㅜ
구제나 벌금감면 과연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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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수치가 높다고 구제가 안되고, 수치가 낮다고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주취상태, 절차상 문제, 생계의 어려움...
기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 전 보다 높아 진것은 사실이지만, 벌금의 정도 또한 여러 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20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속단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by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정보] 면허구제신청은 지역과 관계없나요..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10.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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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의 답변 =>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보다는 면허취소자의 당시 정황과
개인적인 여러 조건 등을 얼마나 심판위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서면으로 작성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시에는
1. 일단 전화/메일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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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식의뢰를 하시게 되면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진행을
위해 간단한 기초조사가 이루어 지며,
3. 행정사님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데
필요한 안내 서류만 준비하시면
처음부터 마지막 재결시까지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전면허 구제가능성, 진행절차에 대한
답변은 다시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에도 주저없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정보] 0.072음주 처벌에대하여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10.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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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의 답변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아 뺑소니혐의를 벗어난 듯
합니다. 단순음주로 처벌을 기다리고 계신 듯 한데
벌금은 약 100-150정도 예상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출처 -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정보] 음주인피사고 구제사례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10.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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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정보] 운전면허구제 상담안내 !!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10.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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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정보] 공지)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의뢰전에..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10.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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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정보] 09.10월13일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10.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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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음주운전관련정보] 뺑소니 구제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9. 10. 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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