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사고)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②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③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후 면허응시 가능)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④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⑤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⑥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⑦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⑧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단순무면허 2년후 면허응시 가능)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⑨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⑩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⑪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⑫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⑬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⑭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⑮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