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뺑소니,음주운전,뺑소니 구제사례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

위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 문의와 답변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 1시경 술을 마시고 차를 끌고 귀가를 하던 중
앞에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꺽었습니다.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멈췄고 제가 느끼기에 사람이나 차를 친것 같지 않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닏.

집에 도착 후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고지점에서부터 따라온것 같은
2명이 오더니 그렇게 하고 그냥 가면 어쩌냐는 식으로 따지면서 집에 못가게 막더라구요
결국 약간의 실랑이를 하다 그쪽에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경찰이 왔습니다.

음주측정을 했는데 0.077인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면허증 압수당하고
경찰이 묻는말에 답변하고 나서 경찰이 연락이 갈거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좀전에 경찰서 뺑소니전담반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제 차 사진찍고 사고 정황 쓰는
진술서 주실래 작성했습니다.

가면 피해자랑 삼자대면하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락처나 어디병원인지 좀 알려달라고 해도 승낙없으면 안되니 나중에 알려준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음주에 연락줄테니 그만 가라고 해서 결국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탄 1명
이라는 것과 현재 입원해 있다는것만 안채 입으로 왔습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차와 충돌을 한건지 제 차 때문에 피하다가 넘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피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으면 그게 뺑소니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제 차상태를 봐도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파손된 부위도 없는것 같고 절 따라왔던
남자 두명중 한명이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이텐데 둘다 다친데 없는것 같았습니다.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피해자가 전치 2~3주의 가벼운 부상이라는 가정하에 형사합의비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2.전 정말 아무것도 쳤다고 생각 못했으니 오토바이를 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친걸로 그냥 수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병원비, 오토바이 수리비 그동안 일을 못한 피해금액등을 생각해서 보험사에 접수해서
면책금 250만원 납부하고 보험처리 하는게 좋은방법일지 궁금합니다.

4.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 답변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전화상담을 하셔야 할 내용이 많지만 우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가 전치 2~3주의 가벼운 부상이라는 가정하에 형사합의비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정도와 정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상이라면 합의시는
통상 150만원정도 됩니다.

2.전 정말 아무것도 쳤다고 생각 못했으니 오토바이를 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친걸로 그냥 수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리고 피해를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면 경찰은
일단 뺑소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병원비, 오토바이 수리비 그동안 일을 못한 피해금액등을 생각해서 보험사에 접수해서
면책금 250만원 납부하고 보험처리 하는게 좋은방법일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250만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 처리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4.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5년취소와 형사벌로 벌금 500만원 이상 예상되기에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준비와 정식재판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 부산/경상도 지역

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된 분들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으 직접 서면으로 청구
심리결과과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닌
전국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단 1곳에서 심사하며
접수 후 부터 행정심판은 약 60-90일 소요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 부산/경상도 지역 구제 사례

직업 : 운전직종사자

심리결과 :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 차량으로 가다
주점앞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됨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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