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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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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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장애인 3급 어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농사일을 거드는 29살 입니다
어머니 병간호로 졸업후 취직을 하지 못하고 근근히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는 친구 결혼식으로 인해 전날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모임을 갖다가
친구집 신세를 지기 싫어 친구한명이랑 500m 앞 찜질방을 가기위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와 그 앞차 3중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알콜지수는 0.091 이며 바로 앞에 박은 택시운전자분 100 승객분 30 맨앞차 할아버지 할머니께 각 100 씩
개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택시 운전자분이 119 실려갔다고 경찰관분이 인피하고라고 취소라고 그러셔서
택시운전자분이 오히려 병원하고 얘기해서 진단서에 다친곳없음으로 해주시고 승객분은 병원을 안갔습니다
맨앞차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미세한 충돌이었으나 자제분의 권유로 병원에 다녀오셨고 경찰에도 피해자분께서
오히려 3~4차례 괜찮으니 가해자 피해없게 해달라 선처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감사나오면 너 살자고 나 죽는거 볼래 이러면서 병원에 전화해서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택시분은 이상없음으로 나오고 맨앞차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치 1~2주씩인것 같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게되면 바로 박은 택시분 괜찮은데 맨앞에 경미한 충돌로 인적 피해로 피해자분의 완고히
괜찮다는데 취소하려는 경찰관분의 업무상 지나친 부분이 인정이 되나요?

취소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 쪽에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형식상 간거고 피해도 없다고 얘기도 했고 가해자 피해 안가게
해달라 선처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된거냐며 오히려 화내십니다

장애인이신 어머니 수술 후 병간호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태우고 운전을 해야하고 대학 등록금 700만원
밀린것도 못갚고 너무 집안형편도 어렵습니다

지은죄를 어떻게 하면 반성하는지 보여줄수 있다면 뭐든 해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은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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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또는 사고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정황을 알고 부당하거나 가혹성을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경찰청의 처분에 대한 반박과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인미사고의 정황과 여러 내용을 검태해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셔도
구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차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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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신입사원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다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대로변으로 이동중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또는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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